서민들의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아우성이다. 그도 그럴 것이 필자의 주변에도 동네에서 작은규모의 가게를 하는 분들은 장사가 잘 안돼 임대료를 내는 것도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다. 가게 장사가 잘 안돼도 자녀 교육비나 생활비는 꼬박 꼬박 나가야 하니 이래저래 빚만 한푼 두푼 늘어 간다고한다.
사정이 이렇게 어려운데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라도 날아 오면 화가 나는 것이 당연하다. 괜한 세금을 낸다는 느낌을 갖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국민연금을 꼬박 꼬박 내면 노후의 삶이 편안해 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다. 건강보험료는 내는 돈 보다 돌아오는 혜택이 적다고 느끼고 있다. 살림도 어려운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왜 내야 하는지 이해가 안되는 것이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징수를 통합하겠다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사회보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논의이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에 앞서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본질적인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험의 목적은 소홀히 하고 수단만을 논의하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보험의 목적 중 하나는 실업, 질병, 노령 등으로 사람들이 사회적 위험에 처했을 때 이들을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을 완화시키는 소득재분배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즉 사회보험은 사회안전망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소득재분배의 역할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보험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아직까지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사회보험이 소득재분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 비롯된다고 여겨진다.
국민연금도 건강보험도 납부한 돈 보다 돌아오는 보상이 더 많다면 싫어할 사람이 없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는 반대이다. 보험료를 내는 것이 오히려 손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이러한 점은 사회보험의 소득재분배 역할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보험제도를 시행한다고 반드시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와는 반대로 소득편중 현상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은 아파도 참거나 병원 가는 것을 삼간다. 병원에 갈 시간도 없고 병원에서 내는 돈이 아깝기 때문에 약을 사먹고 만다.
반면에 부자는 감기와 같은 가벼운 질병에도 병원을 찾는다. 병원을 찾는 회수가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가 많아진다.
그 결과 부자가 가난한 사람보다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사용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소득편중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사회보험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수준 이상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사회보험에 대한 사람들의 불만을 줄이고 신뢰를 쌓을 수 있다.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사회보험은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보험료의 재정형성에 국가부담의 폭을 늘려야 한다. 국가 부담의 폭은 앞서 언급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회보험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한 기대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국가에서 부담하게 되는 재정은 고소득자의 세금부담을 늘려서 충당하는 것이 올바르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것이다.
사회보험 제도를 발전시키는 것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이 있다.
그래도 인류가 발전시켜온 여러 사회제도 중에서 사회보험제도는 아주 훌륭하고 유용한 제도이다.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꼭 발전시켜야 할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