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에서도 여전히 선거법 위반자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지난 10일 대검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제4회 통합지방선거에서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입건된 선거사범은 5천899명으로 이중 1천241명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3천130명이 기소되었으며 나머지 1천528명은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 특히 당선자 중 233명이 이미 기소가 됐고 180명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무더기 재-보궐선거가 예상되고 있다.
재-보궐선거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선거 때마다 사라지지 않고 반복되는 선거비리의 문제는 우리사회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기의 징후이며 철저한 처방으로 해결해 나가지 못한다면 전반적인 사회발전은 불가능해 진다. 선거로 선출된 당선자들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면서 깨끗한 선거운동을 통해 당선된 사람들에게 까지 불신의 분위기가 전염되어 당선자의 모든 정치행위들이 주민들의 무관심과 불신 속에서 진행될 것이다. 이러한 무관심과 불신은 효과적인 단체장의 정책집행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사라지지 않고 있는 고질병인 선거비리문제를 매니페스토 운동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매니페스토 운동으로 선거의 규칙과 판단의 기준을 변경해 나간다면 선거비리를 대폭 줄여나갈 수 있다. 후보자가 활용할 수 있는 지연, 학연, 혈연, 금권 등의 연고주의 선거를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매니페스토 선거로, 돈 먹는 하마로 불리는 주민 조직을 동원하며 치러지는 선거대신 유권자가 관심을 갖고 선택할 수 있는 매니페스토를 경쟁의 제1의 무기로 활용하는 정책선거로 선거비리를 퇴출시켜 낼 수 있다.
매니페스토 운동을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정치권이 앞장서 노력해야 한다. 매니페스토 운동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영국이나 일본의 사례를 보면 정치권의 선도적인 노력들을 확인할 수 있다. 지방선거가 완료된 지금이 오히려 매니페스토 운동을 정착시켜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당선되면 대부분의 약속이 空約으로 끝나버렸지만 이제부터라도 차분하고 솔직하게 公約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서를 발표하여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면서 매니페스토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면 매니페스토 운동은 선거시기에 반짝하는 유행이 아니라 선거비리를 근절해 나가는 새로운 희망이 될 것이다. 다시 한번 5·31선거에서 당선된 광역 및 기초지자체 단체장들의 매니페스토 운동의 실천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