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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예산 심의장의 한심한 공무원

정치부 김 재 득 기자

 

경기도의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도 고위 공무원들이 보여준 모습은 한마디로 ‘실망감’ 그 자체다.
준비 부족은 물론 무성의한 태도와 답변, 안이하고 고자세적인 생각 등 고질적인 문제점 등이 총집결된 모습이었다.
도청 고위 공무원들의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은 여러 곳에서 나타났다.
8일 열린 기획위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는 회의가 끝나기도 전에 최고 담당자인 보건복지국장이나 사회복지국장은 모두 퇴근했다. 7급 공무원이 발언대에 올라왔으나 현안 안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됐다.
답변에 나선 공무원들의 태도도 문제다. 일부 실·국장의 경우 부임한 지 얼마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 수도 있지만 실무 담당자들조차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질의 요지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때문인지 다른 답변이 나오기도 했다. 도의원들이 같은 질문을 반복했지만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했다.
특히 10조원이 넘는 추경안을 심의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식구(?)니까 당연히 봐 주겠지 하는 나태한 모습도 엿보였다. 연례 행사인 만큼 이 시간만 지나면 된다는 식의 인식 때문일게다.
추경예산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긴급히 예산을 사용해야 할 경우 편성하는 예산이다. 말 그대로 도에서 추경안을 요청했다면 그만큼 절실히 사용할 곳이 생겼다는 의미다.
하지만 도 공무원들에게서 긴박감이란 찾아보기 힘들다. 안이한 모습 뿐이다.
정말 추경예산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면 관철을 위해 이에 합당한 자료를 통해 충분한 설득과 이해를 구했어야 했다.
예결위가 심의 과정에서 도 제3별관 증축문제나 영상회의 시스템 및 도지사 공관 음향시스템 설치비 등에 대해 대폭 삭감하자 도 간부 공무원들의 반발은 극에 달했다. 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의회의 횡포성 예산심의”라고 몰아붙였다. 시급을 요하는 예산이 아닌 김 지사에게 잘 보이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도 고위 공무원들은 도민의 공복(公僕)이며 행정전문가인 만큼 이제 눈치나 기회보다는 분명한 원칙과 소신을 갖춘 공무원으로 변해야 한다.
이러한 모습을 기대하는 것이 먼 바람이 아니길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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