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개발, 6자회담 거부, 미사일 발사 등으로 악화돼온 미국과 북한의 관계는 미국이 유엔을 통해 주도하는 대북 초강경 제재가 임박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강력한 응징의 신호인 동시에 시종일관 북한을 자극하는 정책에 반대해온 한국 정부에게 중요한 선택을 강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국민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사실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이 기본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사실상 국외자로서 머물고 미국과 북한이 표면에 나서 공방전을 벌여온 종래의 정황은 획기적으로 변화할 조짐이 일고 있다.
미국이 6자회담 참가국뿐만 아니라 190여 유엔 회원국에게 발송한 공문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의 구매 및 판매와 관련된 분야의 엄격한 제재, 북한 선박의 해상 검문, 강력한 금융 제재 등 군사적, 경제적 조치를 포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제 노무현 정부는 같은 민족이란 의미에서 북한 편을 드느냐, 아니면 유엔의 결의에 입각하여 북한 제재에 가담하느냐의 중대한 기로에 봉착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한반도가 지구에서 유일한 분단민족의 멍에를 안고 있고, 이 지역의 주변에 세계의 4대 강국인 미중일러가 포진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도 이들 강대국들이 직간접으로 우리 민족의 운명에 영향력을 행사해온 이상 한반도에 각일각 닥쳐오는 긴장 또는 위기 상황을 사실 그대로 인식하면서 이 땅에 무력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고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정부는 문제의 핵심인 북한이 무력의 길, 고립의 길로 치닫지 않도록 강력히 설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정부가 이 과정에서 북한에 동조하는 듯한 인상을 계속하여 주면 북한이 설득을 당하기는커녕 동족이란 명분 아래 대한민국을 인질로 잡으려 들지 모른다.
다른 한편으로 정부는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의 보편적인 기류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만일 정부가 유엔의 제제 결의를 경시 내지는 무시한다면 북한과 연대하여 유엔에 맞서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도 없지 않다.
여기서 우리는 노무현 정부가 마지막 순간까지 인내하면서 북한을 설득하여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되, 국내외의 상황이 마지노선에 처해 어떤 결단이 요구될 때는 북한의 강경노선과 거리를 두면서 유엔에 동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국제정치의 냉엄한 현실이요, 국민과 국가를 보존하는 길임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