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대통령이 지난 15일, 부시 미국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여섯 번째의 정상회담을 가졌다. 만날 때마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번 회담은 특히 국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국내적으로 전시작통권 환수 문제와 FTA협상이 진행 중이기에 그럴 수 밖에 없었다. 적어도 겉으로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하여 두 나라 정상 사이에 별로 이견이 없었나 보다.
지금 정부는 이 두 문제를 둘러싸고 동시에 서로 다른 두 집단과의 갈등을 빚고 있다. 전시작통권을 두고는 수구집단이 크게 반발하고, FTA에 대해서는 개혁집단이 반발하고 있다. 두 집단의 견해는 다 나름으로의 이유를 가지고 있다. 수구집단은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정책 등 안보환경의 변화를 무시하는 듯한 입장이다. 미국은 남한에서 떠날 이유가 없는 초강대국이다. 한미동맹의 약화를 우려한다는 수구세력의 속셈은 노 정권에 대한 정치공세일 뿐이다. 부시대통령이 전시작통권 이양문제를 정치문제화 하지 말라고 충고한 데서 우리는 미국의 진의를 알 수 있다.
한편, 개혁세력은 정부가 미국의 압력에 밀려 FTA를 서둘러 체결해버린다면 우리 경제는 남미 꼴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 워싱턴 회담에서 한· 미 정상들은 서로 본심을 숨긴 채 점잖은 대화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그런 분위기 속에서 노대통령은 몇 가지 선물을 받았다. 전시작통권 환수 문제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지지의 확인, FTA협상 추진을 위한 두 나라 공동의 노력, 그리고 새로운 컨셉으로 등장한 6자 회담 재개용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을 마련키로 합의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이번에 새롭게 불거진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은 앞으로 북한을 제외한 5자 간에 구체안이 만들어 지겠지만 우선은 미국의 긴박하게 돌아가는 대북 압박정책의 추진을 다소 더디게 할 효과를 얻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 측은 이 회담 직후 ‘제재를 풀지 않는 한 6자회담에 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이 기회에 북한의 위폐 제조 등 여러 의혹사건에 대한 진상을 공개하고 국제 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미국과의 군사동맹은 긴 역사로 볼 때 일시적인 것이다. 미국은 가깝고도 먼 나라이다. 우리는 한반도의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할 만큼 세계 무역 10대 강국으로 성장했다. 요즘 나라 돌아가는 모양이 집안 일이 안 풀린다고 큰 집 찾아가 사정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다. 다만, 우리 각자의 생각이 서로 많이 다른 것이 걱정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