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 복지 모델로 세계의 이목을 받아온 스웨덴에서 이변이 일어났다. 즉 17일 치러진 스웨덴 총선거에서 스웨덴 국민은 시장친화정책을 내세운 중도 우파연합에 178석, 1950년대부터 스웨덴식 복지국가 모델을 정립해온 집권당인 중도 좌파연합에 171석을 안김으로써 과도한 복지비 지출로 노동자들이 일을 하기 싫어하고 기업은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한데다가 늘어나는 복지비 부담에 느낀 불만을 표출하였다.
특히 ‘스웨덴의 경제성과, 최근 추세와 우선 과제’란 맥킨지 보고서가 “스웨덴 정부가 공식적으로 내놓은 2004년 실업률은 5.4%지만 각종 복지정책에 숨어있는 실제적인 실업자를 합하면 17% 수준에 이른다”고 폭로하여 뜨거운 반응을 불러온 바 있다.
이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스웨덴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많이 거둬 복지를 책임지는 ‘큰 정부’를 지향하면서 국민소득의 50.5%를 정부가 가져가서 실업자에게 정정 급여의 80%까지 수당으로 지급해온 종래의 신화를 파기하거나 근본적으로 수정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 궤도를 조정하리란 점을 예상하기란 어렵지 않다.
그러나 스웨덴 모델에 깊은 애착을 가져온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004년 7월 당시 권오규 청와대 정책수석을 OECD 대표부 대사로 내보내면서 “스웨덴 복지모델을 공부해 오라”고 지시했고, 2년 뒤인 지난 7월 권 대사를 경제부총리로 임명, 스웨덴식 복지정책 실현에 나섰다.
권 부총리는 노 대통령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세금을 많이 걷고, 복지도 늘리는 체제하에서 스웨덴이 꾸준히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기술한 바 있다.
특히 우리 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복지국가 청사진 ‘비전2030’ 보고서는 앞으로 1천1백조 원이라는 재원을 투입해 복지지출을 크게 늘인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한 마디로 이것은 매우 고무적인 복지 스펙트럼을 담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스웨덴식 복지모델의 재판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복지의 원조국인 스웨덴에서 상황의 변화가 일어났는데도 이 보고서가 과연 유용한 것인가에 대해 국민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복지정책의 선진국 스웨덴이 국민의 결단으로 종래의 복지모델의 수정을 요구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웨덴 모델을 따르겠다는 종래의 포부를 그대로 견지하는 한 우리 국민을 향해 세금을 더 많이 거둬 ‘큰 정부’를 유지하면서 스웨덴 이상으로 모범적인 복지국가를 창출하겠다는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하든가, 스웨덴식 복지의 유혹이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우리 여건에 맞는 복지모델을 창출하여 집권 하반기를 안정적인 기반 위에 올려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