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집약되는 스웨덴식 복지 모델은 앞으로 큰 변화가 예상된다.”
9월 19일자 일간 신문을 살펴보면 쉽게 찾을 수 있는 기사 내용이다. 심지어는 여기에 덧붙여 ‘스웨덴 복지 모델이 스웨덴에서 외면 당했다’고 칼럼도 아닌 뉴스에서 주장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스웨덴의 복지 모델이 포기된 것인가? 당연히 그 대답은 ‘아니다’이다.
스웨덴은 복지 모델을 포기하지 않았다. 총선에서 승리한 중도우파연합 지도자 프레드릭 라인펠트 신온건당 당수가 “스웨덴 모델을 유지하면서 개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말에 비추어 보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스웨덴 복지모델이 급격히 해체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은 복지혜택을 너무 많이 줘서 이번에 복지혜택을 조금 줄이고자 하는 것이다.
중도우파연합은 “임금의 80%에 달하는 실업보조금을 65%로 줄이겠다”고 공약해 민심을 끌어들였다. 실업보조금을 무려 3년간 실직자에게 주는 것이다. 대단히 높은 복지 수준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실업자에게 나이와 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시 복리후생 성격의 수당을 제외한 임금 총액의 50%까지 실업급여를 주며 수령기간은 90일에서 240일까지이다. 1년이 채 안되는 기간동안만 실업급여를 주는 것이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수준은 스웨덴 중도우파연합이 제시한 65%의 수준에도 못미치는 아주 낮은 수준이다.
스웨덴 복지 모델의 문제는 비생산성에 있다.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이러한 비생산성은 공공부문을 통한 복지서비스의 배분방식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비생산적인 복지서비스 배분방식을 고집하는 이유는 스웨덴의 ‘노사정 3자 협력체’ 모델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전통적인 산업사회에서는 파워집단이 정부와 기업이다.
노·사는 기업에 속하고, 정은 정부를 말한다. 전통적인 산업사회에서는 정부와 기업이 정책을 결정하면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국민적 여론을 수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보와 교통이 발달한 후기 산업사회 혹은 정보화 사회에서는 시민사회라는 새로운 파워집단이 생겼다.
시민사회는 정부나 기업처럼 조직화 되어 있지 않다. 시민들은 일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누군가 사회적으로 지켜져야 할 가치를 위해 깃발을 들면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 아주 빠른 시기에 커다란 집단이 탄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집단에 소속한 시민들은 목표로한 사회적 가치가 지켜진 것을 확인하면 또 빠른 속도로 일상의 생활로 돌아간다. 집단이 약화 혹은 해체되는 것이다. 그래도 이러한 시민조직은 정책 결정에 커다란 힘을 발휘한다.
정부·기업·시민사회 이외에도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집단들이 있다. 공기업·언론·정당들이다. 이들 모두가 모여 국가를 운영하는 시스템을 ‘거버넌스’라 한다.
복지의 측면에서 본다면 스웨덴과 같은 나라를 복지국가라 한다. 국가가 복지서비스를 책임지는 것이다. ‘복지국가를 넘어서 복지사회로’라는 말이 있다.
국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도 복지서비스를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말이다.
스웨덴식 복지모델의 비생산성은 공공부문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고집하는데서 기인한다. 민간부문을 통한 복지서비스의 제공도 필요한 것이다.
열심히 일한 사람이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대접 받는 것은 당연하다. 복지서비스도 차등 적용될 가능성이 열려있어야 한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스웨덴을 바라보면 복지모델이 부럽기만 하다. 언제나 우리나라에서도 사람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시절이 올 수 있을까? 그날이 속히 오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