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지는 분야별로 이견이 커서 구체적인 진전을 보지 못했으나 한미 양측은 의견차가 경미하거나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신축성을 가지고 협상을 진행하는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품·농산물·섬유에 대한 관세 양허안, 금융·통신 등 서비스 분야의 주요 쟁점에 대하여도 양측의 민감성을 상당 부분 인정하면서 상호 수용 가능한 균형점을 찾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의 FTA 협상에 대한 줄다리기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한미 FTA 협상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다.
그런데도 국내에서는 아직도 FTA 협상 자체에 대한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해 정부를 비롯해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왜 한미 FTA를 체결해야 하는가’에 대한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으며 반대 측에서는 언론홍보나 국내 집회, 원정시위대 파견 등을 통해 ‘절대로 체결돼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미 FTA 협상에 대한 찬반 논리는 이해 당사자나 언론 등을 통해 충분히 표시된 것으로 보인다.
찬성 측에서는 세계 최대 단일시장인 대미 수출증가에 따른 성장과 고용창출 기여, 선진국형 경제로의 전환 등을 기대효과로 내세우는 반면, 반대 측에서는 농업분야의 피폐화, 양극화 심화 등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와중에서 우리 협상 팀은 초강대국인 미국을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어떠한 사안이든지 정책결정을 할 때 모든 부분을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얻는 것이 있으면 포기해야 하는 부분이 수반되는 것이다.
따라서 결정 자체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얻는 것을 최대로 하고 잃는 것을 최소화하는 쪽을 택해야 할 것이다.
한미 FTA 협상도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즉 특정 이익집단의 이해득실을 따지기 보다는 국가의 총체적 이익을 증대시키고, 국민 전체의 후생증대를 이룰 수 있는가를 추진해야 할 잣대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미 FTA 협상도 반환점을 돌아 10월에는 한국에서 4차 협상이 개최된다.
이제는 우리끼리 FTA 협상 자체에 대해서 찬반양론으로 나뉘어 소모전을 벌일 여유가 없으며, 우리 협상 팀이 상대방인 미국과의 관계에서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그동안 축적한 역량과 지혜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
협상팀도 이해 당사자나 전문가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국익차원에서 역사에 한 점 부끄럼이 없는 협상이 될 수 있도록 냉철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FTA 추진과 개방에 따른 국내 산업의 피해 예방 및 구제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통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피해를 입게 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보상 내지는 경쟁력 강화방안을 확실하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