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은 26일로 취임 1년을 맞는다. 그는 취임 당시부터 솔직한 발언과 소탈한 성품으로 국민들의 아낌 없는 지지와 성원을 받았다. 그는 특히 과거 독재정권 시절의 부적절한 판결 등을 거론하며 법원의 과거사를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가 있다. 그 결과로 진행 중인 재심사건이 이른바 ‘인혁당 재건위 사건 재심’이다.
그는 지난 13일부터 지방의 각 고법과 지법을 순회하며 사법부 개혁과 관련, 검찰이나 변호사들이 듣기 거북한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다. 그의 발언을 듣다 보면 노무현 대통령을 보는 듯 하다. 일반인이 듣기엔 하나도 틀린 데가 없는데 검사나 변호사들은 기분 나쁘게 들리나 보다. 그래서 집단행동을 하자는 것이다.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이 대법원장의 발언 가운데 ‘검찰 수사 기록을 던져버려라’라는 말이나, 또 ‘변호사들이 만든 서류는 대개 사람을 속여먹으려고 말로 장난친 것이 대부분’이라는 대목도 심오한 법조 경륜의 소유자인 대법원장다운 진단이지, 결코 반발해서 평지풍파를 일으킬 사안은 아니다.
대법원장의 개혁적 복음 전도에 검찰과 변협이 집단 대응할 태세로까지 상황이 복잡하게 얽히자 이제는 서울 중앙지법의 한 판사가 소년 관창처럼 필마단기로 적진을 향해 뛰어들었다. 그는 말한다. “공개되지 않고 변호인이 참여하지 않은 조사실에서의 조사를 인정할 수 없는 일이며, 재판이란 공개된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의 열띠고 생산적인 공방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며, “변호사의 유능함은 해박한 법률지식과 열성적인 변호이지 법관과의 친분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되받아쳤다.
이제 법조 삼륜(法曹三輪)체제는 해체되어야 한다. 흔히 법관, 검사, 변호사는 일란성 세 쌍둥이라고 한다. 대개 특정한 같은 학교, 같은 선생 밑에서 공부하다 보니 법을 받아들이는 유전인자가 같다는 뜻이다. 이들 가운데는 좋은 유전인자도 있고, 나쁜 유전인자도 있다. 나쁜 유전인자를 물려받은 세 쌍둥이가 법조를 더럽히는 꼴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이 대법원장의 깊은 뜻일 것이다. 재판은 공판 중심이어야 하고, 구속영장은 검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판사가 독자적으로 심사해서 발부되어야 한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취임 1년을 맞아 개혁의 바지가랑이를 잡는 일부 기득권 세력을 의식하지 말고, 반세기 이상 지연된 사법개혁 작업에 가일층 박차를 가해서 국민에 봉사하는 사법부로 거듭나기를 국민은 기대하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