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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국민경선제를 통한 정치개혁

오는 대통령선거전을 앞두고 사활을 건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여야당이 국민의 견해를 어떻게 반영하느냐의 문제를 놓고 정중동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14%선에서 머무르고 있다. 김근태, 노무현 등 유력한 대권주자들이 2-3%대의 지지율밖에 보이지 않으며 당에 관한 지지율도 한나라당에 비해 절반 이하에서 맴돌고 있는 열린우리당이 당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개방형 국민경선제를 택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당 지지율에서 단연 앞서고 있지만 이회창 전 후보의 두 번에 걸친 패배 경험, 당내 유력 주자인 박근혜, 이명박씨 간의 극심한 경쟁에서 예상되는 이미지 실추 등을 예상한 한나라당 안에도 개방형 국민경선제를 검토하는 인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는 국민이 100% 참여하는 완전한 개방형 국민경선제를 여야당이 모두 수용하여 당이 공천자를 내세우는 경선을 예비선거로, 대통령선거전을 본선거로 활용하여 정치판을 화끈하게 개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과감한 개혁 마인드를 표출하고 있지만 노대통령의 레임덕 경향, 열린우리당의 국민 지지율의 저하 등으로 인해 개혁의 엔진에 강한 힘이 실리지 못하고 있으며, 차기 수권세력을 기대하는 한나라당은 독재정권 시절부터 영화를 누린 의원들이 주축을 이룬 영남당이라는 한계, 당을 분열 내지는 와해시킬 수도 있는 대권주자들 간의 보이지 않는 암투 등으로 인해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국민의 선택에 맡기자는 것이다.
이론상으로는 정당은 국민을 대표하므로 여야당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정당들이 국민의 기대에 크게 부응하지 못하고 있고, 국민 또한 주요 정당들 안에서 거론되는 잠재적 후보들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유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당내의 대의원들만의 투표로 후보자를 결정한다한들 국민이 그것을 수긍하기 어렵다.
국민은 개방형 국민경선제가 채택되면 여야당의 정책과 광범한 후보자들의 인물 됨됨이를 비교할 수 있으며 언론은 이러한 과정의 전모를 속속들이 보도함으로써 국민의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이 제도는 한국 정당을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정당, 인물과 정책을 아울러 중시하는 정당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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