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가 명예직에서 유급제 지방의원으로 바뀐지 약 4개월이란 시간이 흘렀다. 어쩌면 4개월이라는 시간이 짧다면 짧을 수도 있는 시간이지만, 그동안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과 언론보도는 긍정 보다는 부정적 의견들이 많은 것 같다. 즉, 5.31 지방선거 이후 지방의회와 관련된 부정적인 여론으로는 경기도 의원회관 건립과 경기도의원의 노트북 지급 요구, 승용차 요일 제에 따른 경기도의원차량의 비적용, 광역의원보좌관제 실시 요구, 그리고 경기도의원의 약 70%가 동시에 해외 연수를 갔다는 내용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경기도의원들의 요구사항은 어쩌면 새롭게 출범한 도의원들로서 뭔가 새롭게, 그리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일 수도 있다.
물론 지방의원들은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하면서 집행부를 견제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민원을 의정에 반영하려고 부단히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인 주민들의 귀에는 지방의회에 대해서 긍정 보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이 들려오는 데, 그 이유는 뭘까?
지방의원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첫째, 지방의원은 유권자들로부터 선택된 주민의 대표자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행정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유권자를 사모하고 섬기려는 마음보다는 오히려 주민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려는 행태가 더 많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두 번째는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따른 문제로서, 주민들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이 주민들의 기대수준 보다 미흡하다고 느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의원들의 도덕적, 윤리적 문제,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원들의 책임감 소홀, 지방의원들의 자기성찰과 부단한 능력향상 소홀, 그리고 유권자 보다는 지방의원들의 이해관계에 집착하는 경우를 보고 듣기 때문에 지방의원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권자의 내면적 문제로서, 인간이 본성적으로 갖고 있는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인해 유권자들이 지방의원을 존중하고 인정하기 보다는 부정하고 무시하려는 경향과 함께 지방의원에 대한 낮은 사회적 평가 등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부정적 평가하는 경우도 있다.
이 가운데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제는 우리나라 정치 수준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로서 국민 수준에 미달하는 국회의원들의 국정활동과 함께 허약한 입법권과 조직권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지방의원들이 유권자들의 기대수준에 부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즉 지방의원들의 활동과 관련된 입법사항은 국회의원들의 손에 달려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의원을 정당 공천하는 지금의 조건에서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수준은 바로 지방의정활동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국정활동 수준이 바뀌지 않는다면 지방의정활동의 수준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유권자인 주민들은 지방의원들의 의정환경을 이해하기 보다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원의 책임과 선거 기간 중 유권자에 대한 약속이행만을 요구할 정도로 냉정하고 엄격하다.
그런데도 지방의원들은 유권자들의 기대수준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지방의원들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문제에만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니, 어느 유권자가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는가?
지방의원들은 지방자치법 제 34조 1항의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의무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 방법도 노트북과 의원회관 건립 요구, 그리고 의원보좌관제 도입 등과 같은 방법보다는 지방의원 스스로의 능력과 정책개발, 그리고 유권자인 주민을 섬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서 실천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지방의원은 과거와는 다른 차별화된 의정활동을 위한 자기성찰과 함께 유권자와 끊임없이 대화하고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