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 리치 미국 하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위원장. 그는 공화당 소속이며 미 의회의 대표적인 한반도 문제 전문가이다. 그는 그 동안 북한을 몇차례 방문했고,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의 보좌관 출신이기도 하다. 그가 지난 1년 동안 교착상태에 빠진 베이징 6자 회담을 재개시킬 수 있는 카드라며 내놓은 것이 6자회담 전 ‘한반도 평화협정 회담 개최’ 주장이다.
그는 지난 해 9월 19일, 베이징에서 발표됐던 6자 회담 참가국들의 ‘9.19공동선언’ 발표 1주년을 맞아 지난 19일 미국 무기통제협회(ACA)가 개최한 한 세미나에 참석, “미국이 한반도 정전 체제를 공식적으로 끝내자면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야 하는데 회담에 대한 개최 시기와 장소를 북 측에 제시하자. 이 회담에서 적절한 진전이 있으면 곧바로 6자회담을 개최한다는 양해 아래 평화협정 회담을 먼저 열자”고 제안했다. 그는 또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부르는 등 대북 자극적인 발언은 자제돼야 한다, 크리스토퍼 힐 미국 6자회담 대표가 평양 초청을 거절한 것은 잘못이었다”며 미국은 북한과 직접 대화를 가져야 한다고 부시 측근들과는 아주 다른 견해를 솔직하게 털어 놓았다.
짐 리치가 제창한 한반도 평화협정 문제는 한반도가 처한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갈 아주 적절한 처방이다. 그런데도 국내 언론이나 노무현정부는 그의 발언을 스쳐 지나간 듯 하다. 바로 상황인식의 차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북한의 핵무기나 미사일만 중요하지 북한이 왜 핵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하여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뜻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노무현 정부와 김대중 정부는 다른 것이 딱 한 가지 눈에 띤다. 김대중 정부는 어떻게든 북한의 기를 살려주자는 정책을 썼던데 대하여 노무현 정부는 틈만 있으면 기를 죽이려 든다는 점이다. 노무현 정부도 햇볕정책을 계승하고 있는 것은 사실로 보이나 자세히 그 정책이나 발언을 뜯어보면 북한이 굴욕감을 느낄만한 소리만 골라가면서 하는 것 같다. 이는 곧 동족에 대한 사랑의 부족 탓이다. 더구나 노무현 정부 사람들은 너무 젊어서 그런지 어 다르고 아 다르게 속 마음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요령이 아주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짐 리치의 평화협정 회담 개최 주장이 왜 불쑥 나온 것인지 그 이유를 소상히 알 길은 없다. 미국은 지난 반세기 이상 북한 측의 끈질긴 평화협정 체결 주장을 무시해 왔다. 미국 정부는 지난 세월 동안 한반도를 휴전상태로 묶어놓고는 마냥 즐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미국이 그렇게 해온 것은 우선 군산복합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긴장이 필요한 것이고, 한반도에 군대를 주둔시켜 놓음으로써 군사적 및 정치적으로 남한을 예속화시킬 수 있었고, 거기다 미국자본의 큰 시장을 확보했으니 금상첨화였기 때문이라고 이해되고 있다. 그런데 집권당인 공화당의 유력 인사가 왜 미국 정부의 오랜 외교술책인 한반도 휴전협정을 고수하려 하지 않고 평화협정 문제를 꺼냈을가. 이것이 한미 정상 회담 때 합의된 ‘공동의 포괄적 접근 방안’에 대한 실천적 아이디어인지 또는 무작정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꾀어내서는 뒷통수를 한방 때리려는 술책인지 판단이 잘 서지 않는다. 아무튼 휴전협정은 평화협정으로의 대체와 동시에 격상돼야 한다. 열전 기간 3년을 끝내고도 한반도는 1953년 휴전을 시작해서 올해까지 만 53년을 휴전상태로 있는 나라이다. 지구 상에 이런 전쟁을 하는 나라가 또 어디 있단 말인가.
지난 해 9월 19일 베이징에서 발표된 6자회담의 공동선언(한글판) 제 4항은 분명히 ‘6자는 동북아시아에서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공약했다. 직접적인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개의 연단(포럼)에서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할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여기서 말하는 ‘직접적인 당사국’이란 53체제로 불리는 1953년 한국전쟁 휴전협정의 당사자들을 말한다. 북한. 중국 그리고 유엔(미국)이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포로협상 등을 둘러싸고 미국과 마찰을 빚다가 끝내는 휴전협정 당사국에서 탈퇴했지만 베이징회담에서는 우리도 당사국의 지위를 회복했다. 금융제재를 풀지 않는 한 죽어도 미국과 머리를 맞대지 않겠다는 북한이지만 평화체제 논의의 자리라면 참가할 것이다. 미국발 평화체제 메시지를 놓쳐서는 안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