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4일 평택 팽성읍 대추리 대추분교 일대에 대한 행정대집행에서 ‘협상’보다 ‘공권력’이 맹위를 떨쳤다.
국방부는 ‘미군기지 확장이전 지역 반대 주민과의 대화 노력이 없었다’는 비판을 의식해 “150회 이상 정부대책을 알리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계속해 왔다”며 행정대집행의 불가피성을 부각시켰다.
이에 대추리·도두리 주민들은 행정대집행 현장을 방문한 여야 4당 인권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국방부가 반대 주민들과 단 두 차례 공식 대화를 가졌으며, 평택 기지 확장이전사업 발표 초기 국방부를 항의 방문한 주민들을 한 차례도 만나주지 않았다며 국방부의 대화 의지 부족을 질타했다.
행정대집행 이후에도 국방부의 강경기조는 수그러들지 않았다.
당시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행정대집행 이틀 후인 5월7일 평택 대추리 미군기지 확장이전지역을 현장 방문하면서 “평택에 주둔하는 군의 안전 등을 위해 100억원의 예비비를 집행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같은 시간 윤 전 장관의 현장 방문 사실을 미리 알고 대추리 지역을 방문하지 않을까 일말의 기대를 가졌던 주민들은 인근 미군기지(캠프 험프리) 철망 앞에서 간이집회를 갖고 분풀이를 하는 수밖에 없었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취임 직후 평택 대추리·도두리 지역의 수난의 역사를 거론하며 미군기지 확장이전의 당위성과 주민 생존권 보상에 대한 간극을 인정하는 모양세를 갖추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와 주민 간 대화다운 대화 한 번 했다는 소식도 없이 지난 12일 빈집 철거작업이 이뤄졌다. 국방부는 “내년초 부지조성 공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빈집 철거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지만, 보상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주택에 대해 명도소송조차 진행하지 않는 것을 보면 빈집 철거가 그리 급했는지도 확실치 않다. 반대로 주민들을 자극하고 생활을 황폐화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분명해보인다.
시민사회 각계 인사 77인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당장 급하지 않은 빈집 철거를 강행하는 것은 주민들의 공포감과 고립감만 부추길 뿐이다”며 정부가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평택신도시 개발계획 등이 확정되는 등 미군기지 확장이전의 후속조치가 진행 중이지만 평택해법에 잔여주민은 온데 간데 없다. 추석명절을 며칠 앞두고 정부는 지금이라도 평택 주민들의 아픈 마음을 보듬는데 정성을 쏟아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