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확정하여 발표한 ‘2007년도 예산안’은 성장보다 복지에 치중함으로써 국민이 부담할 세금은 늘어나지만 재정 적자를 면치 못해 국채 발행 규모를 대폭 증가시키겠다는 것이다. 이 예산안은 한 마디로 말해서 복지를 위해 국민이 허리띠를 더욱 조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국민에게 고진감래(苦盡甘來) 즉 고통을 참고 견디면 좋은 일이 온다는 격언을 주지시키는 성격이 짙다 하겠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2010년까지 정부의 분야별 예산 증가율에서 사회복지ㆍ보건 분야와 연구ㆍ개발(R&D) 분야가 9.1%(연평균 기준)로 가장 높고, 국방이 9%로 그 뒤를 잇는다. 그러나 절대금액을 기준으로 2007년 복지예산은 61조 8천억 원, 국방 24조 7천억 원, R&D 9조 8천억 원으로 복지 분야는 R&D의 무려 6배를 넘어선다. 내년 복지예산은 올해 56조원보다 10.4% 늘어난 61조 8천억 원으로 보육료 지원 대상을 10명 중 7명으로 확대하는 등 육아예산의 비중을 높였으며 출산ㆍ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늘린다.
정부는 내년도 국세수입액 증가율을 9.4%로 잡아 국민 조세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예산 가운데 8조 7천억 원을 국채로 조달키로 했다. 올해와 내년에 예정된 국채를 모두 발행하면 누적된 국채 발행 규모는 내년 말에 58조 8천억 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특히 정부의 가계부를 의미하는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1.5%의 흑자를 기록하며 지난해에 비해 호전되지만 실질적인 나라살림의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대상수지(사회보장성 기금 제외)는 내년에 GDP 대비 1.5%의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내년도 예산안은 성장보다는 분배에 치중하고 빈부의 양극화 현상을 타개하겠다는 현 정부의 국가 운영 철학을 반영하고 있지만 경기의 위축으로 가계에 부담을 가지고 있는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더 많이 걷고, 국채도 활발하게 발행하여 빚으로 복지 잔치를 치르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국민은 정부가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성장 속도를 다소 완만하게 늦추더라도 복지 분야에 충실하게 분배함으로써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이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 정부가 고통을 참고 견디면 과연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겠는가에 대한 확신을 유보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가 국민에게 고통을 요구하는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근엄하고 성실한 자세로 국정에 임할 것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