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은 28일 유도탄사령부를 창설했다. 나라 밖에서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위협으로 유엔을 비롯하여 주요국들이 떠들썩하지만 나라 안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평화로운 대처방안에 치중하고 있으며, 적지 않은 국민이 한반도에서 설마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겠지 하는 생각을 품고 있는 가운데 유도탄사령부가 창설된 것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북한군은 휴전선 부근에 배치된 사정거리 54km인 170mm 자주포와 사정거리 60km인 240mm 방사포 1천여 문 가운데 수도권에 위협이 되는 300여 문을 동시에 발사할 경우 1시간당 2만5천여 발을 쏟아 서울시 전체 면적의 3분의 1 가량을 초토화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들은 마음만 먹으면 이러한 무기로 수도권의 어느 지역이라도 파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 공군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대지 유도폭탄과 공대공 미사일의 비축목표량은 60일분 8895발이지만, 현재 보유량은 7일분인 2719발이다. 특히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6, KF-16과 내년부터 실전 배치되는 차세대전투기 F-15K에 탑재해 적외선 영상추적 방식으로 22km 밖의 적기를 타격하는 AIM-9X 공대공 미사일은 전시 비축목표량이 229발이지만 단 1발도 없다.
개전 초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최대 위협이 될 수 있는 북한군의 장사정포를 무력화하기 위한 GBU-12, GBU-24 공대지 유도폭탄의 보유량도 전시 비축목표량인 3693발과 729발에 비해 부족한 700발과 150발로 2일분에 불과하다. 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으로 유도돼 24km 밖에 있는 북한군의 시설을 파괴하는 통합정밀직격탄(JDAM)도 전시 비축목표량의 8%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심각한 군사력의 불균형 상황에서 군의 구조개혁에 따라 육군 예하 부대로 창설되는 유도탄사령부는 북한군의 240mm 방사포와 170mm 자주포, 지대지 유도탄, 스커드미사일 등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한국군 포병의 핵심 장비인 다연장로켓(MLRS)과 에이테킴스(ATACMS) 전술 지대지 미사일, 자주포 등의 포병전력을 총괄하여 지휘하게 된다.
우리는 자주국방이란 말로만 외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측하기 어려운 전쟁 가능성에 대비하여 국민의 자유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갖추고, 전쟁에 대한 억지력(抑止力)과 실전 능력의 배양을 통해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신설된 유도탄사령부가 주어진 임무에 충실할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