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와우, 개혁과 보수, 진보와 중도 논쟁 속에 한해의 3/4의 지났다. 한해의 결실을 기뻐하며 한가위를 준비하는 국민들의 마음속은 허전하다.
26일 세계 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국가 경쟁력 지수에서 한국의 국가 경쟁력은 조사대상국 125개 중에서 작년 19위에서 24위로 떨어졌다. 5단계 하락한 것은 시장 효율성 저하와 제도 분야 (공공부문의 효율성)의 낙후가 주원인으로 나타났다.
조사에서 이용된 9개 기본 항목 중에서 7개 항목이 퇴보한 결과이다. 가장 크게 밀려난 부분이 시장 효율성, 노사관계, 각종 법과 규제 체계 등이 작년 32위에서 43위로 11계단이나 떨어졌다. 시장효율성이 하위항목인 노사협력관계 악화가 큰 이유이며 노사 협력 관계는 81위에서 114위로 악화되었다. 한국의 국가 경쟁력은 민간 및 공공기관의 제도를 개선하고 농업정책의 개선과 유연한 고용 및 해고 관행의 도입, 금융시장과 은행의 개혁을 통해 시장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의지에 달려있다.
냉전시대 이후 세계는 이념논쟁을 중단하고 경제 번영과 국익을 위한 노력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국리민복을 위한 무한경쟁의 고속도로에서 철저하게 승자만이 살아남는 제로섬 게임이 시작된 지 여러 해가 지났다.
냉전 이후 15년 이상의 세월 속에 실리와 명분을 고루 챙기는 나라들은 조용히 그리고 단계적으로 진행시켜온 프로젝트들이 있다. 중국의 동북공정(역사 다시 쓰고 평가하는 것), 일본의 신국민주의(총리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묵인), 미국의 신패권주의(이라크 침공) 속에 우리는 한심한 ‘관념의 유희’ 속에 빠져있다.
바로 지척인 중국이 잠에서 깨어나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고 있는데 거대한 생산과 마케팅의 현장인 중국을 바로 평가하고 활용하는 지혜와 웅지는 빈약하고 그저 단순한 생각과 비하 논리로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는 큰 폭풍이나 토네이도를 눈앞에 둔 위기감지 능력이 소멸된 무기력한 하급생물의 존재인 듯하다.
중국의 공산당 기관지이며 대표 언론인 인민일보(人民日報)에는 이념적 표현의 대표 단어인 ‘주의(主義)’는 찾아보기 힘들고 ‘시장’, ‘기업’, ‘경제’, ‘발전 속도’의 키워드가 제1면 톱기사를 장식한다. 중국은 길게 보면 27년 전(1979년 개혁, 개방 노선 정립), 짧게 잡아도 14년 전 (1992년 등소평의 남순강화)에 이미 보혁 갈등, 좌회전, 우회전등의 노선 방향, 이념 논쟁을 걷어 치웠다 ‘오로지 경제발전’을 위해 앞으로만 보고 일로 매진해 오고 있다. 다만 실사구시의 경제실천현상을 초고속 성장의 페이스를 유지하며 계속 쾌속 질수해 갈 것이냐, 아니면 내실을 기하여 착실히 점진할 것이냐 하는 속도의 완급을 조절할 뿐이다.
외골수적인 서구경제이론과 전통 주자학에 기반을 둔 한국지식 사회의 높은 벽은 허물어지고 실물경제의 활력과 서민생활의 기반이 튼튼해지는 ‘탄탄한 경제대로’가 다시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2007년 정부 예산이 238조 5,000억 원으로 확정되고 국민 1인당 세 부담은 금년보다 20만원(5.5%) 늘어난 383만원 때 달한다고 한다. 보건복지와 국방 연구 개발 분야에 예산이 크게 늘어 적자 뿐만 아니라 국민의 고통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내일의 행복을 위해 오늘의 고통을 분담하는 것이 논리라면 일정기준을 넘지 않아야 충격이 흡수되고 국민적 각오와 단합적 의지가 모아져야 혼란과 고통이 해소될 텐데 국내외 여건상 긍정적 요인보다 부정적 요인이 더 많다. 중국은 백두산 주변 호텔에 투자했던 한국기업에게 나가라고 외치고 미국은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을 한국산에서 제외시키라고 요구한다.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레임덕은 물로 정치권의 격랑은 어떤 현상이 있을지 예측이 불허이다.
국내의 어려운 여건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이대로 주저앉고 가라앉는 분위기가 이어지면 안된다. 그동안 땀 흘려 일하고 닦아놓은 우리의 경제기반과 인프라는 어떻게든 살려야 한다. 정치, 경제, 사회문제 모두 발전 속도에 가속도를 낼 때가 아니라 쿨하고 냉정하게 돌아보고 검토하며 속도의 완급을 조절할 때다.
세상사 모든 일들이 술술 풀어지고 넉넉하며 풍요가 약속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매년 맞이하는 한가위 때마다 더도 말도 덜도 말고 꽉 찬 한가위 보름달처럼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