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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에게 거는 국민의 기대

어제 제58회 국군의 날 기념식이 충남 계룡대에서 6천여 정부관계자, 군, 참전 용사,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국민과 국가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우리 군은 해방 후 이 나라가 이만큼 성장하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하였음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국민은 그 동안 일부 군이 쿠데타를 일으켜 이 땅에 군사독재라는 독버섯을 키운 과오는 있지만 그러나 대다수 군이 국방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온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의 우리는 국방의 간성(干城)이라는 자부심에 상처를 줄만한 요인들이 나라 안팎에 도사리고 있는 상황에서 군이 겪고 있을 남모를 고충을 이해한다. 그것은 밖으로는 한국 국방의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미군과 노무현 정권의 마찰로 인해 그 어느 분야보다도 공고해야 할 군의 한미공조 체제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북한 관영매체들이 연일 안보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는 선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안으로는 전쟁의 위험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국방장관이 앞장서서 <국방백서>에서 ‘주적’의 개념을 삭제해버린 판에 군의 정신교육에 지장을 받는 점 등일 것이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목하는 사실은 한반도의 남쪽에서 이러한 변수들이 얽혀있는 가운데 북한이 외교적으로는 평화공세를 펴면서도 군사적으로는 핵무기 개발, 미사일 발사 등으로 무력시위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것이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미국과 일본은 물론 유엔이 인식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태평성가를 부르는 사람들이 정부의 상층부로부터 사회의 저변에 이르기까지 뿌리깊게 포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국민은 북한 당국자가 군사독재의 전형이랄 수 있는 ‘선군정치’의 혜택을 대한민국이 누리고 있다고 호언하고 있다. 미사일과 핵무기를 개발하고, 재래식 포만으로 공격해도 서울의 대부분을 파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데도 동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북한을 옹호하는 이 정권의 핵심세력에 대한 전폭적 지지를 유보하면서 군이 강력한 안보태세를 갖춰줄 것을 바라고 있다.
우리는 한반도에서 평화를 희원하지만 지상에서 유일한 분단민족이 대치하고 있으며 4대 강국의 이해가 엇갈려 있는 이 땅에서 예상치 못한 전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국민과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 존재하는 군을 신뢰한다. 군이 임기가 정해져 있는 권력에 휘둘리지 말고 국방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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