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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제21’ 지원을 확대하라

경인지역 지방의제21 활동이 언론을 통해 조금씩 알려지고 있다. 광주시 지방의제21인 ‘너른고을 의제21 실천협의회’가 ‘너른 고을 광주의제21’선포식을 지난 21일 개최하였다. ‘인천의제21 실천협의회’에서는 22일 계양구 계양산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생태기행을 갖었다. 지방의제21은 각 지역마다 고유한 명칭을 사용하여 혼란스러울 수는 있으나 지역의 특성과 지향하는 목표를 잘 보여주는 장점을 갖고 있다. 경인지역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각 지역의 지방의제21 활동과 풍부한 성과들에 비하면 아주 작은 부분만이 소개되고 있는 아쉬움이 있지만 적으나마 지면을 통해 도민들에게 그들의 수고가 알려지게 됨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지방의제21은 살고 싶은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려는 지자체와 지역주민, 그리고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 등 다양한 지역사회의 역할담당자들이 함께 모여 협력하는 ‘로컬 거버넌스’의 대표적인 기구이다. 지방의제21은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활동방식이며 협력체계이다. 1992년 리우 환경회의에서 처음으로 제안되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이래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지방자체제가 본격 실시되면서 서울과 부산, 수원, 순천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활동을 확산하였다. 경기도와 31개 시-군, 인천시 및 10개 구-군지역의 대부분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경기도 지방의제21인 ‘푸른경기21실천협의’를 중심으로 전국협의체인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가 지난 2000년 6월에 창립되어 역시 왕성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민관협력의 경험이 일천하고 관련된 법과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여 지방의제21은 지난 10여년의 수고에 비해 살고 싶은 지역만들기에 기여하는 성과들이 미흡한 실정이다. 법과 제도적 정비를 위해 정부와 담당부서인 환경부,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에서 노력하고 있으나 경기도와 인천시 등 광역지자체와 각 지역 기초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과 과감한 지원확대가 시급한 과제이다. 그동안 경기도와 인천시를 비롯 많은 기초지자체에서 단체장이하 여러 부서책임자들이 열심히 협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지만 여전히 지방의제21의 활동을 외국사례에 비교해 보면 아직도 크게 부족하다. 지자체에서는 2007년도 예산수립을 위한 마지막 판단과 단체장의 결심이 최종단계인 현재 시점에서 다시 로컬 거버넌스의 의미를 되새기며 지방의제21에 대한 과감한 지원을 기대한다. 지역 언론 또한 각 지역 지방의제21 활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심층적인 보도를 통해 바람직한 민관협력의 사례들을 확산해 나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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