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 대응 잘못
중국 입맛대로 왜곡
계속 방치하면
통일 후에도 문제 심각

근래에 역사에 관심이 없는 한국인이라도 누구나 다 알게 된 단어가 ‘동북공정’이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역사전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통일한국에 커다란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중국은 이제는 조선족 학자까지 동원하고 있다.
중국이 동북공정을 추진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소수민족의 독립을 사전에 방지하여 구 소련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는 것이다.
중국은 한족이 인구의 95% 이상을 차지하지만, 한족의 거주지는 국토의 40% 정도이다.
따라서 소수민족의 독립은 중국의 몰락을 의미한다.
더구나 조선족은 55개 소수민족 중 13번째로 인구가 많은 데다, 한국과 접경지대에 있고 민족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중국이 더 신경을 쓰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하여 한국의 통일 이후에 대비하여 간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아가 북한이 붕괴되면 군대를 주둔시키거나 지방정권을 세우는 등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다.
중국은 이를 통하여 미국과의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확보할 수도 있고, 북한에 대하여 미국, 러시아, 중국의 공동관리가 아니라 중국 단독관리를 주장할 것이다.
중국은 백두산행정관리권까지 옌볜조선족자치주에서 길림성으로 바꾸고, 중국10대명산에 백두산을 선정하고, 2008년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에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은 부족한 감이 없지 않다.
동북공정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발한 고구려재단은 불과 2년만에 해체되어 8월 동북아역사재단에 흡수통합되었다.
중국 역사왜곡 대응 연구인력도 절반 가까이 줄이고, 연구실장도 학자가 아닌 공무원이 맡았다고 한다.
2004년 고구려연구재단이 중·고교에 배포하려던 자료는 “중국의 역사 왜곡은 향후 한반도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실렸다는 이유로 외교통상부의 반대로 배포가 무산되었다고 한다.
정부가 발간한 2006년 외교백서에는 동북공정은 아예 언급되지도 않았다.
9월 8일 국회에서 열린 ‘독도수호 및 역사왜곡 대책 특위’에 나온 외교통상부 관료의 답변은 한심하다 못해 이를 지켜보던 국민을 분노케 하는 수준이었다.
한국정부의 고충도 일면 이해는 할 수 있다.
아직 휴전협정도 남아있고, 휴전협정 당사자에 정작 대한민국은 빠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눈앞의 6자 회담의 헤게모니도 중국이 갖고 있다. 한국의 통일에도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의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중국의 진의조차 파악도 못하고, 정책적 실수를 덮는 데 급급한 것은 문제가 있다.
한국정부는 중국과의 갈등을 회피하기 위해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지만, 이것은 회피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친일파문제’를 들고 나와서 자국국민에게 강력한 목소리를 내던 정부가 왜 중국에게는 조용한 것인가?
로마는 전기에는 로마와 주변지역을 통일하고, 후기에 이르러 제국건설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로마를 유명하게 한 도로가 만들어진 것도 로마후기이며,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군인들이 전쟁을 위해 행진하는 3월의 명칭이 행진을 의미하는 ‘march’가 되었으며, 그때에는 1월이 아닌 3월이 1년의 시작달이었다.
내부적으로 성공한 이후에 밖으로 국력을 뻗어나간 것이다.
지금의 우리의 상황과는 많이 다른 것 같다.
요즘은 대한민국을 작다고 느끼는 사람이 유난히 많은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