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회를 보면서 성숙된 시민의식이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
고양시는 근래 부쩍 집단민원이 잦아져서 아득바득 자기의 주장만을 내세우며 소란을 피우는 시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고양시가 공공의 정책 결정 과정에 부당한 처분을 했다면 해당 시민들은 각자의 의무를 다하며 정당한 자격과 권리를 되찾기 위해 민원을 내어 요구를 하고 만일, 요구사항의 관철이 되지 않을시는 시민 공동으로 집회를 열어 시 정책에 대해서 저항할 수도 있는 것은 당연한 시민의 권리 주장인 것이다.
그렇지만 최근 일련의 고양시의 집단민원 ‘식사·덕이가구공단 철거민’ ‘삼송택지 대책위원회 주민’ ‘풍동지구 입주민’ ‘윤창아파트 주민’ 등의 시위와 관련해서는 고양시의 행정행위는 정당하게 법 테두리안에서 이루어졌다.
때문에 이들의 시위는 공공목적에 배치된 집단 이기주의로 밖에 볼수 없다.
급기야 지난달 7일 집단 시위의 경우는 시민들의 질서와 준법정신 등 성숙된 시민의식은 찾아볼 수도 없었다.
이날 집회과정에서 삼송택지지구 대책위원회 소속 100여명이 시청사 현관문을 부수는 등 공공기물 파괴와 폭력사태로 관련 주동자 모두 경찰서에 연행되었던 것이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만연하는 것은 ‘떼쓰는 사람’한테 ‘떡’주는 관습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쉽다.
이제 떼쓰는 사람이 이익을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 떼를 쓰던 안쓰던 법률과 제도에 의해 보호받고 이익을 보존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최근 일련의 집단민원과 관련, 억지성 민원도 많았지만 혹시 어떤 집단 민원은 예견되는 문제에 대하여 상대방의 입장에서 논리적인 설득과 이해를 구했을 경우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지는 않았는지? 또 우리 공직자들이 적극적인 업무처리와 소명의식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로 초지일관 했는지 되짚어 보고 ‘집단민원 근절방안은 없는지?’ 등을 되집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