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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비판·생산적 견제 공부하는 道의원

11월 경기도 행정감사를 앞두고 민주노동당 광역의원들이 9월 29일부터 이틀 동안 대전에서 1차 광역의원 연수를 진행하였다. ‘진보-정책-참여’를 행정사무감사의 핵심 키워드로 상정하고 진보적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가려는 민주노동당의 노력으로 박수를 보낸다. 비록 소수 인원이지만 도민들에게 위임받은 지방의원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려는 그들의 수고가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라며 이렇게 학습하며 노력하는 지방의원들이 늘어나기를 기대한다. 특히 이번 5.31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의회를 독점하다시피 한 한나라당 소속의원들의 분발을 기대하게 된다. 광역의원은 국회의원이나 기초의원에 비해 주민들의 관심이 적고 주민과의 협력을 위한 참여를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은 조건을 갖고 있다. 언론에 매일같이 등장하는 국회의원에 비해 언론에 노출되는 경우가 매우 적다. 간혹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에도 관광성 해외연수 등 부정적 행위가 많아 주민들과 더욱 멀어지게 하고 있다. 주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동고동락을 하며 활동하는 기초의원들과 비교해도 지역구가 너무 넓어 주민들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해 나가기가 쉽지 않다. 선거과정에서도 광역의원 후보들은 자신들의 공약이나 활동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지지를 얻기 보다는 소속정당이나 도지사 후보의 선호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확률이 기초의원이나 국회의원에 비해 대단히 높은 현실이다. 이러다 보니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광역의원을 알고 있는 주민들은 10%도 안 된다고 한다.
그러나 119명 경기도의원들의 역할과 책임은 막중하다. 연간 10조원이 조금 안되는 9조 6천 억 원이나 되는 경기도 예산을 심의, 결정해야 하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1천85만 명의 도민들이 행복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도의원 한명 당 평균 연간 807억원의 예산과 91만 명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셈이다. 일년 365일을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한다고 해도 하루에 22억원의 예산을 심의, 결정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 서민들이 평생을 땀 흘려 노동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을 매일 매일 판단해야 하는 짐을 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 달 17일부터 일주일동안 경기도의회는 임시회를 통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심의, 승인하고 다음 달 13일부터 대 집행부 질의, 행정사무감사, 2007년도 예산 안을 심의, 의결하게 된다. 합리적 비판과 생산적 견제를 적절하게 수행해 나가는 경기도의원들의 활약을 기대하며 이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 나가야 한다. 행정사무감사를 50여일 앞두고 공동연수를 실시한 소수정당의 사례를 거대정당의 의원들이 겸허하게 닮아 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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