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9일 핵실험을 단행함으로써 국제사회가 인정을 하든 말든 사실상 핵보유국임을 선언한 셈이며, 마땅한 대응방법을 즉시 찾지 못하는 미국을 향해 양자회담을 촉구함으로써 공을 미국으로 넘기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 북한은 세계에 너무 많은 적을 한꺼번에 만들었기 때문에 전쟁이 날 경우 핵무기를 사용해서 기선을 제압한다 하더라도 즉시 전 세계에 걸친 보복(그 안에는 핵공격도 포함될 수 있음)을 초래해 멸망할 수 있는 양날의 칼 위에 올라서있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응징을 받아 자멸로 귀결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도 만일 북한이 미국이 주도하는 강력한 경제 제재와 핵시설에 대한 공격을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밝힌 이상 전쟁의 불똥이 대한민국에도 튀길 수 있는 가능성에 시급히 대비해야 마땅하다.
대한민국은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대응수단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이 핵무기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점검하고 그 시설이 허약하거나 그 수가 부족하다면 시급히 대책을 수립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그러나 비상기획위원회가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국내에 산재해 있는 민방위 지하 대피시설은 2만 9천 886곳이지만 핵무기 방호가 가능한 1등급 시설은 전체의 0.08%에 불과한 23곳으로 조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정부가 북한과 평화 기운을 조성하면서 핵전쟁 가능성을 상정해서 물 샐 틈 없는 준비를 하는 일에는 거의 손을 놓고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핵무기 대피시설이 이 정도라면 많은 국민이 핵폭발에 노출되어 몰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평시에 정부건 국민이건 모든 방어태세를 완벽하게 갖추기는 어렵다는 점을 인정한다. 국민이 군사정권을 끝내고 국민의 정부, 국민 참여정부를 거치는 동안 평화와 번영의 기운에 휩쓸려 전쟁에 대비하는 마음가짐을 소홀히 한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북한이 핵실험을 한 상황에서 정부가 핵무기의 가공할 위험성을 국민에게 주지시키는 한편 0.08%에 지나지 않는 핵무기 대피시설의 초라한 실태를 국가 안보에 뚫린 중대한 허점으로 파악하고 그 시설을 시급히 확충할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