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실험을 함으로써 사실상 핵보유국임을 세계에 선언한 것을 계기로 한반도에서 만일 핵전쟁이 일어나면 한국군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국민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론상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쪽과 핵무기를 갖지 않은 쪽이 무력으로 대결하면 전자가 후자를 압도하리란 것을 예상하기란 어렵지 않다. 이 때문에 국민은 핵전쟁과 한국군의 대비태세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국민의 불안감을 반영하듯 군은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를 갖고 물샐 틈 없는 안보태세를 확립할 것을 결의했다. 윤광웅 국방장관이 이 자리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안정과 평화를 뒤흔드는 대단히 중대한 위협”이라고 밝힌 점이라든가, 지난달 27일에 개최된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가 13일 만에 다시 열린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의 핵무장이 현실화한 상황에서의 군의 동향이 민첩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민은 윤 장관이 이번 회의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아갈 길은 대단히 험난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전제하고 “이 같은 정부의 방침을 힘으로 강력히 뒷받침하고 북한의 어떤 도발과 오판에도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현 안보상황에 대한 명확한 인식으로 중심을 잡고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 군 본연의 임무에 전념해줄 것“을 당부한 이상 우리 군이 의연하게 그리고 빈틈없이 대비할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전시 작전통제권의 환수를 서두르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실험이 이루어졌으며 만에 하나라도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발발할 경우 핵무기를 갖지 않은 우리 군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 일말의 불암감을 갖는 국민도 있다.
따라서 노대통령과 군 수뇌부는 재래전을 전제로 수립된 작전계획 5027은 물론 주요 계획들을 전면 수정하는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국방전문가들은 우리 군이 북한의 핵무기 앞에 재래식 무기로 맞서서 이길 수 있는가, 한반도에서 이미 철거한 전술 핵무기를 들여와야 할 것인가, 미군의 핵무기를 한반도 주변에 배치하여 핵 억지력을 발휘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도 핵을 개발해야 하는가라는 중차대한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보고 있다.
우리는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없기를 바라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군이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