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여 촉발되는 전쟁이 한반도에서 일어나면 개전 초 90일 동안에 5만 2천 명의 미군이 죽거나 다치고 남북한 민간인 백만 명이 죽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호주의 일간지 ‘헤럴드 선’지의 12일자 보도는 우리를 섬뜩하게 한다.
이 신문은 또 미국에 있는 사설 안보군사문제 분석기관인 ‘스트래트포’도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이 미군의 공격을 받을 경우 4분의 1정도의 포탄에 신경가스 등을 담은 고성능 폭약을 1시간에 수십만 발씩 서울을 향해 쏘아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다.
최근 한반도에서 조성되고 있는 위기는 핵무기를 생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믿어지는 북한과 이것을 한사코 용인하지 않으려는 미국의 긴장관계의 반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노무현 정권은 대북 포용을 통일정책의 기조로 삼은 이상 북한에 대한 가혹한 보복조치가 또 하나의 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연하지만 신중한 접근을 선호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해서 우리는 백만 명이 죽는 전쟁을 반대하며 대북 포용정책의 원칙에 찬성한다.
북한이 핵실험을 한 것은 세계 평화에 대한 도전임이 명백하다.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강력한 결의안을 발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세계의 거의 모든 주요 국가들이 핵기술 개발, 핵 수출 및 핵무기를 이용한 전쟁 발발 등을 못하도록 압력을 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국제사회의 제동을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미국은 군사적 조치 대신 강력한 경제 제재 및 해상 봉쇄 등을 통해 북한 경제의 숨통을 끊어놓으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그러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국제사회의 이러한 움직임과는 상관없이 핵무기 보유로 오랜 “고생이 끝났다”고 발언하는 등 오히려 살 길이 생긴 것처럼 발언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강대국들이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에게 항복하고 북한의 요구를 다 들어줄 때는 살판이 날 것이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대 북한 경제 제재는 북한의 고립으로 이어지고 그것은 인민의 고통의 극대화를 의미하며, 결국 체제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
지금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그의 앞에는 ‘강성대국’과 ‘선군정치’라는 강한 구호를 접고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는 대신 중국식 개방을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고 인민에게 자유를 보장하는 길과 핵무기를 안고 굶주림 끝에 불행한 길로 빠지는 길이 놓여 있다. 김정일 위원장 자신은 물론 민족의 장래를 숙고하며 결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