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민선3·4기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전면 중단시켰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탓이다. 이로 인해 벼농사 협력사업, 북한 농촌현대화사업, 애니메이션 공동제작 등 모든 남북교류의 길이 막혔다.
도는 이번 북핵실험에 대해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행위”라고 규정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한 모든 지원·협력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방침을 정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과 정부정책 수용을 전제한 결정이다. 이는 북한 핵실험 소식이 전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지난 9일 오후 긴급하게 열린 경기도 안보관계자 대책회의의 결과다.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임이 틀림없다. 대내외적인 분위기도 그랬다. 그렇지만 아쉬움이 없지 않다. 도가 기울여온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한채 소진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전국 어느 자치단체도 하지 않는, 도만의 색깔이 담긴 사업이라는데서 더욱 그렇다.
벼농사협력사업은 이미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이제 ‘전면 중단’이라는 방침으로 물거품이 될 위기를 맞았다.
물론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위기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대내외적 여건에 따라 ‘중단’과 ‘재개’를 되풀이해왔다.
몇달 전의 상황이 이랬다. 지난 7월 북한 미사일 발사 사태는 도가 추진해온 교류협력사업의 위기를 예고했다. 하지만 도는 잠정 유보됐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재개시켰다. 신뢰와 기다림이 주춤했던 신뢰의 끈을 잇게 했다.
물론, 핵실험은 미사일 발사 사태와는 격이 다르다. 국제사회의 분위기도 그렇다. 국내 시각은 느닷없이 뒤통수를 얻어맞은 격이다. 한마디로 충격이다.
그렇더라도 최근 북한 정세가 악화일로를 거듭해 온 점을 감안, 유엔 결의 내용과 국내 여론 등을 두루 감안해 결정을 내려도 늦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가시지 않는다.
도는 타 지자체와는 달리 북한과 접해있는 조건부터 다르다. 도의 이번 결정이 ‘후회’로 귀결되지 않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