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국, 불란서, 중국, 러시아 등 5개 유엔 상임이사국과 의장국인 일본은 북한 핵실험 발표 이후 엿새만인 14일, ‘북한 핵실험은 국제 사회에 대한 위협’이라고 결론짓고, 북한을 응징하는 내용의 안보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북한은 이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있다.
이제 북한 핵문제는 핵 보유 국가인 북한과 유엔 회원국 간의 대결이라는 준 전쟁 상태로 확대되었다.
이번 유엔 결의는 군사 조치 가능성이 포함된 유엔 헌장 7장 전체를 적용하지 않고, 중국과 러시아가 요구한 대로 비군사적 제재를 허용하는 7장 41조만을 축소 적용했다. 이 결의에는 추가 핵실험 금지, 탄도 미사일 발사 중지, NPT와 IAEA 안전규정 복귀,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 폐기 조항이 들어 있고, 심지어는 사치품들이 원산지를 불문하고 북한으로 직간접 제공되거나 판매· 이전되지 못한다는 조항도 있다. 이 조항은 아마 김정일 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바로 북한이 미국에게서 굴욕감을 느끼는 대목이다. 유엔은 총소리만 내지 않을 뿐 할 수 있는 모든 대북 압박 조치를 철저히 결의했다.
미국의 끈질기고 강력한 주도로 이루어진 이 결의의 성공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 먼저 해상 검색 문제는 중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중국의 왕광야 유엔 대사는 결의 채택 이후 “중국은 북한 선박의 화물 검색을 반대한다. 검색하지 않겠다. 회원국들도 도발적인 조치를 취하지 말라‘고 호소했다.
북한의 박길연 유엔 대사는 결의 가결 후 행한 안보리 연설에서 “안보리가 이번 결의를 통해 공정성을 완전 상실했으며, 업무에서 이중기준을 적용하려 고집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이 결의를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15일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해 환영하고 지지하며 이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임을 약속했다.
지금 우리 국민 가운데 다수는 북한 핵실험 사태의 책임이 미국에 더 있다고 보는 듯 하다. KBS 제1라디오 ‘김방희 지승현의 시사플러스’가 지난 11일과 12일 전국 성인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미국에 있다가 43%, 북한에 있다가 37.2%, 한국에 있다가 13.9%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지금의 여론은 미국과 한국이 이 핵실험 사태를 현명하게 풀기를 바라고 있다. 북미 직접 대화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뜻이 담긴 여론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