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2006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금년 7월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9.5%로 10년 전의 6.1%에 비해 3.4%P나 높아졌다고 한다.
또한 출산율 감소와 맞물려 유년인구(0~14세) 100명당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노령화지수가 50.1로써 10년 전의 26.9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2017년의 노령화지수는 104.7로 추정돼 10년 후면 노인인구가 유년인구를 초과하는 그야말로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늘어나는 노인인구의 길어진 노후생활을 어떻게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할 것인가는 이제 국가의 심각한 정책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노인과 관련된 흥미있는 또 하나의 자료로 황혼이혼 사례가 신혼부부의 이혼보다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접수된 총 2,058건의 이혼신청 사건 가운데 결혼한 지 26년 이상 된 부부가 19.0%나 돼 혼인기간 1년 미만의 4.1%, 1~3년 이하의 9.4%보다 훨씬 많다고 한다.
그동안 일반적으로 부부간에 갈등이 발생해 이혼을 생각해 보다가도 자녀가 생기면 자녀를 위해서 참고 양보하면서 사는 것으로 생각해 왔는데, 혼인생활을 26년 이상이나 지속해 온 중·장년층에서 이혼신청 비율이 이처럼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부부관계에 큰 변화가 오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몇 년전부터 일본에서 ‘나리타 공항의 이별’이라고 해 막내 자녀를 신혼여행 떠나보낸 뒤 또는 정년퇴직 기념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공항에서 갈라서는 황혼이혼이 급증한다고 하더니 이제 우리사회도 같은 반열에 들어가는 것 같다.
이와 같은 노인들 부부관계의 변화는 통계청 자료에서도 나타나는데, 65세 이상 노인의 이혼건수가 남성노인을 기준으로 볼 때 10년 전보다 4.4배 증가했고 여성노인을 기준으로 할 때는 6.7배나 급증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노인들의 재혼건수도 늘어나 10년 전에 비해 남성노인을 기준으로 볼 때는 1.7배, 여성노인을 기준으로 할 때는 2.4배 증가했다고 한다.
그런데 재산상속문제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동거하는 경우까지 감안한다면 노인들의 재혼율은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65세 이상 여성노인의 이혼 및 재혼건수가 남성노인에 비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평균수명도 길어진 만큼 늙어서까지 남편과 갈등 속에 살기보다는 늦게라도 마음이 맞는 남편을 만나 노후생활을 새로이 출발하려는 여성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별을 떠나 노인의 황혼이혼과 재혼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문제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더 이상 생산가능인구가 아니라 부양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들의 노후생활 보장이 고민거리로 대두된다. 특히 황혼이혼을 하는 여성노인의 경우 평균수명은 80세까지 늘어나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해 질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제도상 별도의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의 경우는 당연가입자가 아닌 임의가입의 기회만 주어지기 때문에 여성노인은 노령연금의 수급자가 되는 비율도 낮을 수밖에 없다.
다행히 1999년부터 국민연금 분할제도가 도입돼 이혼한 후에도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해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됨에 따라 황혼이혼 후 전남편의 노령연금 분할을 통한 소득보장이 가능해 졌다.
그러나 분할연금수급권자가 재혼을 할 경우에는 분할연금 지급이 정지되기 때문에 재혼하는 여성노인의 경우 소득원이 끊기는 문제가 발생한다.
물론 재혼하는 남편의 연금으로 살면 되지 않느냐고 할 수 있지만, 연금분할제도의 입법취지가 혼인기간중 여성의 가사노동에 대한 보상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재혼 후 분할연금을 정지하는 것은 재고해 봐야 할 사안으로 생각된다.
노인들의 이혼과 재혼이 더 늘어나기 전에 정책적 개선책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