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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빠진 시민 도시는 건설되지 않는다

단체장들이 취임 100일을 맞아 공약이행을 위한 세부적인 이행계획이나 중점 전략사업이나 핵심 추진사업 등을 발표하였다. 수원시장도 해피수원의 완성을 위한 8대 중점전략의 실천계획을 발표했다. 100만이 넘는 대도시답게 교육, 경제, 환경, 복지, 교통, 역사-문화, 자치행정과 더불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구축 등 시민들의 생활 전반을 조화롭게 다루고 있다.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8대 중점전략의 실천계획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어 시민들의 생활을 행복하게 채워주길 기대한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시민과 시민단체들의 시정참여를 사이버정책토론장을 통해 활성화시켜나가는 내용에 국한되어 있어 실망을 주고 있다. 예술고교설립, 수원 영어마을 조성, 4대하천 7개 호소의 종합 물관리 대책, 광교테크노밸리 정책, 심지어는 몇 년동안 논의만 풍성하였던 버스 준공영제 도입 등 큼직한 정책과제들을 열거하고 있으나 정작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도모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은 형식적 사이버토론장 마련에 그치고 있다. 사이버토론장도 훌륭한 참여와 협력의 방안이 될 수는 있지만 현재 시민들의 생활 속에서는 충분한 참여의 방안이 될 수는 없다.
최근 들어 여러 지자체에서는 ‘시민참여기본조례’,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주민참여예산조례’ 등을 비롯한 제도적 노력과 공약이행 시민평가단의 구성과 활발한 활동계획, 지방의제21 등 각 분야별 거버넌스 기구의 구성과 활동 등 다양한 참여와 협력의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2003년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처음 제정된 참여예산조례는 울산 동구를 비롯 여러 지자체로 확산되었다. 2004년 청주시에서 처음 제정한 주민참여조례 또한 안산시 등으로 확산되어 많은 지역에서 이번 531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공약으로 제안되었다. 시민들의 참여가 단체장이 필요할 때 선택적이며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보장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선진 지자체에서도 각 종 조례와 정책, 기구들이 정착,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요즘 지자체에서는 내년도 예산편성에 막바지 판단들을 하고 있다. 조금이라도 더 주민들의 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이 마무리되기를 기대하면서 한편으로는 시민이 빠진 시민의 도시는 만들어 질 수 없음을 명심하여 모든 계획과 정책의 기획, 결정, 집행과 평가에 이르기 까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길 바란다. 시민이 가장 행복한 도시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자신의 삶과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창조해 나간다는 자부심을 가진 시민들이 가장 많은 도시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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