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제2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징후가 포착됐다고 미국의 NBC, ABC 등이 16일 정보 소식통을 인용하여 보도해 한반도와 세계에 더욱 팽팽한 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 같은 미 언론들의 보도는 미국 국가정보국장실(ODNI)이 성명을 통해 함경북도 풍계리 부근에서 채취한 대기 샘플에서 방사능 물질을 탐지했으며, 핵실험 폭발 강도는 1kt 미만이라고 확인한데 이어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이 고립을 더욱 심화시킬 그런 도발적인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한 직후에 나온 것이어서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지금 한반도에서 발령중인 위기의 핵심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실험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무력사용을 제외한 경제제재 및 해상봉쇄 등을 포함한 강력한 북한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켜 세계의 주요 국가들이 동참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정부의 실세들은 이것을 위험 요소로 인식하지 않고 북한을 돕는 사업을 계속하려는 데 있다. 만일 이러한 양상이 오래 계속되면 한국 정부가 핵을 보유한 북한 정권을 옹호 내지는 지원하다가 유엔이라는 거대한 조직에 맞서는 반조직의 일원으로 비칠 우려도 없지 않다.
우리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사업이 좋은 의미에서 출발했다 하더라도 북한이 핵실험을 계속하려는 자세로 나오고 국제사회가 이를 용납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이상 한국 정부가 이들 사업의 일시적 중단을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깊이 검토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하여 결단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본다. 혹자는 이 두 사업으로 남측이 지원한 돈이 북의 핵개발이나 군사력 확충에 도움을 주었다는 증거가 없지 않느냐고 반문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 두 사업을 계속하려면 북한에 대준 돈이 북의 군사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의혹이 국제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만큼 그 돈이 평화용도로 쓰였으며, 북한 인민의 기근 해소와 복지 증진에 쓰였다는 구체적 증거를 제시해야만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문제는 한반도에서 사는 민족공동체의 문제인 동시에 글로벌시대에 사는 세계인의 문제이기도 하며 북한의 핵실험은 이 두 가치의 뇌관을 건드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그리고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는 북측의 설명대로 미국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잘못 쓰이면 대한민국에도 커다란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 이중성을 가진 존재다. 정부는 이런 모든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역사 앞에 떳떳한 결정을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