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대한주택공사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사업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17일 주공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인기의원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음을 지적하였고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과 국민중심당 정진석 의원은 수요예측을 잘못하여 미분양이 늘고 있는 문제점을,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은 비현실적 임대료로 입주자의 체납율이 25%에 이르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동안 임대주택 건설 사업추진과정에서 경기도 여러 지역은 많은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임대주택 건설부지가 대부분 그린벨트로 잘 보전되어 온 지역이어서 환경단체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쳐 왔으며 서민들의 경제활동과 동떨어진 주거공간의 분리로 인한 주거관련단체들의 반대 또한 적지 않았다. 경기도 환경단체들은 경기지역 임대주택계획이 발표되었던 2004년부터 각 지역 주민들과 협의하여 각 지역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계획의 철회나 수정을 요구해 왔다.
국민임대주택사업은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실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마땅하다. 특히 주거양극화 문제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경기도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판자집, 움막 등 비정상적 주거거주자 11만명 중 4만4천명이 경기도 거주자로 밝혀져 있고 도내 333만 가구 중 12.3%에 달하는 40만 가구가 건교부에서 정한 최저주거기준 미달인 조건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주거문제는 시장의 원리에만 의존하여 해결되기를 바랄 수는 없으며 주거문제의 해결은 공익적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와 공적 기관들의 주요한 책무중의 하나임은 분명하다.
국민임대주택사업의 재검토는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먼저 일방적 사업추진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은 각 지자체 및 환경단체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을 진지하게 경청하여 수용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재 검토되어야 한다.
직주분리에 의한 입주자들의 고통과 임대료 등 경제적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심 외곽에 대규모 단지조성을 통한 주택공급이 아닌 도심지역의 주택을 매입하고 공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의 비중을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수요예측에 대한 문제는 정확한 예측과 계획으로 임대주택 사업의 효과를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사업주무 부서와 기관의 현명한 변화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