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 순간, 또 한 번 가슴이 으스러지고 있다. 도대체 북한이 어디까지 갈지,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미국이 이곳 한반도에서도 극단적 행동에 들어가진 않을지, 불안하기 그지없다.
그러나 우리는 또 한 번 마음을 다 잡고 냉정에 냉정을 기할 수밖에 없다. 남한이든, 북한이든, 미국이든 모든 국가는 각자 나름의 체제 목표와 생존 전략이 있을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정권이라면 그게 보수든, 진보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가 절체절명의 과제이다. 당연히 평화공존전략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북의 체제가 좋아서가 아니라 북으로 하여금 현상 파괴의 유혹을 느끼지 않도록 억지하고 유인해야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은 대북포용정책이 파탄났다고 쉽게 단정할 것이 아니라 민족 생존을 위한 또 다른 대안이 있는지 재검토해야 될 시점에 온 것이다.
여하튼 이제 북한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되었다. 이로써 북한은 군사력에 있어서 일거에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카드를 쥔 것이다. 동시에 남한은 핵 인질 상태에 진입한 것도 사실이다.
미국에 의한 핵우산 보장은 따라서 확고해야 할 것이며, 대북전쟁 억지력 확보를 위한 전력 증강사업은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할 것이다.
당장의 위기상황은 냉철하게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동시에 국민들께 우리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즉 북핵 폐기와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우리의 장기적 전략은 무엇인지 조속히 제시되어야 한다.
동시에 현 국면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주의 깊은 관찰과 관리가 필요하다. 외국자본 이탈이나 국가 신인도 하락 등의 사태는 없어야 한다.
총리를 비롯한 정부각료들에게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현시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적 위기관리, 상황 인식 공유를 통한 국론 일치 노력이다.
남북이 대립하는 것도 서러운데 남남갈등까지 덧나서는 외환보다 내우로 쓰러질 수 있는 법이다. 혼신의 힘을 다해 사태를 수습하고 국민들께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남북경협 사업도 원칙을 가지고 추진해야한다. 그마저도 놓아버리면 남북을 잇는 어떤 고리도 우리는 갖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민족의 운명이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진행되는 것을 쳐다보고 따라가는 상황을 만들 수는 없다
결론으로 이제 우리에게도 대범한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대통령은 먼저 유엔 사무총장으로 지명된 반기문 장관을 미국과 북한에 특사로 파견해야 한다. 그리고 적절한 시기가 왔을 때 주저 없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원하는 장소가 어디든, 원하는 시간이 언제든 만나야 한다.
또한 필요하다면 미국과 국제사회가 원하는 모든 조치를 기꺼이 수용해주어야 한다. 모든 걸 버리는 순간 모든 걸 얻었던 운명의 정치인답게, 역사의 가운데로 걸어가서 단판에 해결하길 바란다.
그리하여 세계인 앞에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우리 한민족의 몸부림이 얼마나 처절한가를 보여준다면 우리에게 다시 한 번 기회가 열릴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분단이 빚어낸 아픔으로부터, 끊임없이 우리끼리 탓을 하며 서로를 원망해야 하는 이 비극을 끝내자. 적어도 끝낼 수 있는 단초라도 만들어보자.
대통령의 결단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