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안 핵심은 각국이 PSI에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참여하느냐 라고 할 수 있다. PSI(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는 2003년 미국의 주도로 발족한 ‘외교적 구상’이지만 상당한 집행력을 갖춘 국제협력체계라고 할 수 있다.
PSI는 출범할 때부터 북한과 이란이 핵무기를 제조하지 못하게 억제하고 탄도탄을 해외로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것은 핵·탄도탄 등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경우 가입국의 연합 작전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서 미국·일본 등 15개국은 해상 연합 군사 훈련을 지난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싱가포르 인근 남중국해 일대에서 실시했다. 훈련 참가국들은 해상에서 대량살상무기 제조에 쓰이는 화학 물질을 싣고 달아나는 화물선을 추적, 포위한 뒤 위험 물질을 압수하는 해상 작전까지 펼쳤다.
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안은 북핵의 파급을 막기위해 각국의 노력을 규정하고 있기에 미국은 중국과 한국 등에 PSI의 참여를 적극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현재 PSI의 8단계중 5단계(PSI 훈련 참관 수준)까지 참여하고 있으나 미국은 이번 라이스 국무장관의 방한에서 강력히 적극적 참여(PSI 활동에 직접참여 및 지원)를 요구할 것이다. 국내 여론도 참여와 불참으로 나누어진 형세이다. 그러나 PSI에의 전적 참여는 해상에서의 북한 선박에 대한 제재, 수색, 심지어는 나포까지를 감행해야 하는 것이기에 한순간에 긴장이 폭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 남북간의 현재 상황은 그야말로 돌다리도 두드리고 꺼진 불도 다시 꺼야 하는 모양새이기에 해상에서의 충돌은 그대로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 결과는 악몽이라고 할 수 있다.
야당의 일부 의원들은 전쟁불사를 각오하고 PSI 참여 확대를 주장한다. 그 수준이하와 한심함을 탓하기 전에 제 역할을 못하는 우리 정치를 다시한번 확인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전쟁예방보다 더 소중한 것은 있을 수 없다. PSI 참여만이 전쟁예방의 방안일 수는 없다. PSI가 미국에게는 구상일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생존의 문제이기에 보다 신중한 선택이 요구되는 것이다. 미국의 거센 압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다 큰 차원에서 오히려 북한과 직접적인 대면을 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을 미국에 이해시켜야 한다.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에 따르는 것은 국제질서에 순응하고 함께 사는 우리로서는 당연하다. 그러나 민족의 사활과 직결된 문제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한 고민과 선택을 하는 것은 회원국 모두의 권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