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 이후 워싱턴에서 처음 열린 제38차 한.미 안보협의회는 전시 작전통제권(전통권)을 오는 2009년 10월 15일에서 2012년 3월 15일 사이, 한국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마치기로 합의했다. 윤광웅 한국 국방장관과 도널드 럼스펠드 미국 국방장관이 수석대표로 참가한 이 회의에서는 이런 내용을 담은 14개 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발표했다. 이로써 국내 일부 국민 간에 이견을 보여온 전통권의 한국 환수 문제는 일단락되었다.
이 공동성명은 또 한반도에 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즉각적이고 강력한 미국 측의 지원도 약속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핵우산 제공에 대한 한국 측의 구체적 보장 요구를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대신, 미국은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개념을 한국에 적용,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굳건한 약속과 신속한 지원을 보장한다고 밝히고 있다. ‘확장억제’개념은 미국이 나토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전략 개념으로, 동맹국에 대한 적국의 공격을 억지하기 위해 기존의 전술 핵무기는 물론이고 전략핵무기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한국과 미국은 이번 협의회에서 북한 핵실험 이후의 변화된 한반도 안보 상황과 관련하여 핵우산 제공을 구체적으로 보장받고자 하는 한국 입장과 이를 꺼려하는 미국 입장이 서로 엇갈려 상당한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통권 환수 시기를 놓고도 서로의 의견이 달라 공동 기자 회견이 끝난 뒤 6시간가량이나 추가협의를 거쳐야 했다.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6.25전쟁 당시 이승만에 의해 미국으로 이양된 이후 반세기만에 제 자리로 돌아오는 셈이다. 김영삼 정부는 작전통제권의 두 개 분야 중에서 평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한 바가 있다. 이후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나머지 하나인 작통권의 환수를 미국에 요구해서 4년 남짓 협상을 벌인 끝에 타결을 본 것이다. 한나라당 등 국내의 보수 수구세력은 이를 강하게 반대했지만 미국은 한국의 국력과 국민 정서를 고려해서 마침내 이양에 합의해준 것이다.
작통권 환수 시기가 확정된 것은 아니어서 앞으로 긴 기간 동안 어떠한 변수가 작용할지 알 수 없다. 북한의 핵 보유는 엄연한 현실이고, 미국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자 대화를 거부하는 한, 우리의 처지는 한동안 ‘평화 속의 긴장’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같은 모순된 안보 환경을 가진 우리나라가 우리 군에 대한 독자적인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크게 환영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