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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효과 없는 사업에 메스를 가하라

경기도가 예산을 지원한 데 비해 실효성이 저조하고 방만한 운영을 해와 비판의 도마에 오른 (재)세계도자기엑스포의 내년도 예산안을 전액 반려한 조치는 이 재단이 1999년 3월 9일 설립된 후 매년 평균 100억 원의 도 예산을 지원받은 점을 감안하면 도민의 혈세를 1원이라도 절약해야 한다는 김문수 지사의 소신을 반영한 것으로서 사회에 큰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
7년 전에 설립된 (재)세계도자기엑스포는 그동안 도자기 비엔날레 개최, 상설 전시관 운영, 미술관 운영, 도자기 조합과 요장 지원 등의 업무를 진행해왔다.
특히 이 재단의 주 업무인 도자기엑스포는 제2회 행사에서 70억 8천만 원의 예산으로 68개국이 공모전에 참여하게 하고 504만여 명이 관람객을 유치한 데 비해 제3회 행사에서는 123억 2천 4백만 원의 예산으로 67개국이 참여하여 관람객도 400만여 명으로 크게 줄어드는 등 미미한 효과를 올린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더구나 이 재단의 자립도는 2004년 57%에서 2005년 46%로 떨어졌으며 비엔날레가 열린 2005년보다 열리지 않은 2004년에 자체 수입이 27억여 원이 많은 등 비엔날레의 존립 의의를 의심케 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도의회 의원들에 의해 지적받기도 했다. 이로 보면 이 재단은 도자기를 국내외에 선전하고 도자기업을 육성한다는 본래의 취지는 명목에 불과하고 도민의혈세만 축내는 무책임한 처사를 계속해야 하는지를 심각하게 성찰해야 마땅하다.
물론 도자기는 우리나라가 세계에 내세울만한 문화유산이요, 그것을 수준 높은 솜씨로 제작하는 과업은 문화의 연속성상으로 보나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도 의미 있는 품목임에 틀림이 없다.
이것은 피와 땀을 흘려가며 도자기를 굽고 빚어온 조상들이 후손들에게 물려준 역사의 일부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도민은 도자기 문화를 육성하고 발전시키기보다는 혈세를 축내는 결과를 빚고 있는 이 재단을 한없이 도울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는 경기도가 도민의 뜻에 따라 필수불가결한 재단의 업무는 지원하되 불요불급하거나 업무 실적이 극히 미미하거나 성과가 계속 떨어지는 재단은 과감히 수술하여 폐지하거나 예산 지원을 크게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동안 (재)세계도자기엑스포가 해온 업무는 도자기 사업이 활발한 시군으로 위임하는 방안이 합리적일 것이다. 도민의 지원을 받는 모든 기관은 예산을 절감하고 성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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