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 한반도에 형성되고 있는 핵 위기가 어느 선까지 나아갈 것이며, 그 결과는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 땅에 사는 우리 뿐 아니라 세계인의 관심사항으로 떠오르면서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따라서 노무현 정권은 당면한 주요 국정현안에 관해 명확한 경계를 설정해야 할 시점에 도달한 것 같다.
첫째, 노무현 정권의 핵심 세력은 북한의 핵실험과 핵무기 보유에 대한 관점과 대응책을 확실하게 천명할 필요가 있다.
과연 북한의 핵무기는 ‘자위용’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는가, 아니면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가? 북한 핵은 미국과 북한의 문제일 뿐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위험요소인가? 북한 핵은 우리 민족의 것이므로 바람직한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의 북한의 핵에 종속시키는 가공할 사태인가?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핵무기 보유를 사실상 선언한 마당에 우리는 그것을 북한과 미국의 문제로 보고 구경만 할 것인가, 아니면 핵실험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요구할 것인가? 북한이 핵실험을 계속할 경우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안에 동참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는 북한의 편을 들어줄 것인가? 유엔의 제재결의안에 동참한다면 어느 선까지 할 것인가?
둘째, 노정권의 핵심 세력은 북한 핵과 관련하여 북한 체제와 주변 강대국의 동향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관한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 ‘좌파정권’이라고 규정한 이 정부가 ‘우리식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북한 정권과 비슷한 궤도를 달리고 있는가, 아니면 차원이 다른 것인가? 북한이 핵실험을 한 직후 한명숙 국무총리는 핵 위기를 타개할 하나의 방안으로 남북한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언급한 적이 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한 상황에서 정상회담을 최선책으로 보는가, 아니면 남한에만은 핵무기를 쏘지 말라고 사정하겠다는 것인가?
북한 핵 사태 이후 미국과 중국은 이이제이(以夷制夷)식으로 북한을 다루고 있다. 즉 미국은 중국과 긴밀한 협의 하에 북한 정권의 교체까지 고려하고 있으며, 중국은 미국의 강경책을 견제하면서 북한을 자기들 영향력 아래 두려는 공작을 병행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과 거리를 두고 중국의 힘을 빌리려 하는 이 정권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국민은 민족의 운명이 달린 이상과 같은 문제들에 관해 우리 정부가 뚜렷한 경계를 설정하면 그에 따라 태도를 결정할 것이다. 우리는 중대한 현안에 관한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