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10.9핵 실험 이후 미국의 한반도 개입이 너무 노골화 되고 있는 듯 하다. 노무현 정부의 외교· 국방· 통일 장관이 줄줄이 사임하자 때를 기다렸다는 듯, 미국이 한국의 장관 인사 문제를 들고 나온 데서 이를 보게 된다.
미국의 압박은 그 동안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민감하고 심각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쉽게 표현하면 ‘북한 선박에 대한 검문· 검색’ 활동에 적극 동참하라는 선이었다. 이제는 장관마저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채우라는 데까지 미치고 있다.
워싱턴 발 보도에 따르면 지난 27일, 미 국무성 숀 맥코맥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장관 자리에 언제 누구를 앉힐지는 본질적으로 내정문제”라면서도 “각 부처에는 노련하고 강력한 전문가 집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또 안보 관련 장관 인사 문제는 “심각하고 중요한 이슈인 만큼 최고위급에서 최대한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요지의 말을 했다. 이 같은 한 국무성 관리의 말은 우리에게는 ’내정 문제‘가 아닌 ’내정 간섭‘으로 들린다. 그가 말한 ’전문가 집단‘이란 표현은 미국에서 교육받은 ’친미파‘를 등용하라는 뜻일 것이고, ’최고위급‘이란 말은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적시한 표현이다.
미국은 이밖에도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이 국정 감사에서 “미국은 인류역사상 가장 전쟁을 많이 한 나라”라고 증언한 데 대해서도 국무장관· 국방장관· 주한 대사 라인을 통해 해명을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이 정말로 전쟁을 가장 많이 한 나라가 아니라는 말인가. 미국이 이런 말에 발끈했다는 것을 소가 알면 웃을 일이다.
북한의 핵실험은 미국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혔을 법 하다. 그래서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북한은 우리의 동족이다. 미국은 인종의 전시장이라서 민족의식이 약할지는 모르나, 남과 북은 수천 년을 함께 살다가 강대국의 개입으로 잠시 분단된 단일 민족국가이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것은 단호히 반대하지만 ‘핵 위기’의 해결책은 미국식만이 능사가 아니다.
우리더러 지나가는 북한 선박을 검문하고 검색하라든가 또는 어떤 장관은 친미파이니 등용하라는 따위의 언행은 우방국의 도리라 할 수 없다. 미국의 자제를 촉구한다. 노대통령도 그만 부시 코드를 의식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