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을 팽개치고 미사일을 발사하며 핵실험을 감행하여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북한이 31일 베이징에서 열린 미 중 북 수석대표의 비공식 회담석상에서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고 밝힌 것은 한반도는 물론 세계의 평화를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희소식이다.
전쟁은 인류의 가슴 일부에 도사린 파괴본능, 이기주의, 야만성의 표현 외의 아무 것도 아니건만 한반도에 무력 충돌의 가능성마저 내포했던 북핵 위기는 다시 한 번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돼서 다행이다.
북한은 6자회담 복귀 의사를 밝혔으므로 11월 아니면 12월에 6자회담에 임할 것이다. 이로써 북한은 핵무기를 발사하여 유엔의 초강경 제재를 눈앞에 두고 국제적 고립 내지는 체제 파탄의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이 점을 구체적으로 살피면 북한의 지배층은 체제의 와해나 충격파를 모면할 수 있어서 좋을 것이고, 지금까지 수백만 명이 아사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인민은 다가오는 겨울에 줄줄이 아사 또는 동사의 위험선으로 내몰리다가 일단 멈춰서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과 미국이 외교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충돌하면 그 여파로 재앙의 불꽃을 맞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던 대한민국 국민 또한 고민을 덜 수 있게 됐지만 위기 국면에서 이상과 같은 발전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과연 우리 정부가 무슨 역할을 했는가를 생각할 때 아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적지 않은 국민은 노무현 정부가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계승한다고 말하면서도 그것을 진전시키지 못했으며, 북한이 선전매체를 통해 PSI에 가담하면 강력하게 응징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데도 강력한 경고의 말 한 마디도 못하는 등 우리 정부가 국제정치 무대에서는 외톨이가 되고, 남북한 대립구도에서는 북한의 종속변수로 가라앉는 경향을 가슴 아프게 여기고 있다.
우리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수백만의 선량한 인간을 파멸로 몰아넣을 수 있는 핵무기를 폐기하고 중국식 개방정책을 도입하여 한 사람을 위해 만인이 시달리는 노선이 아니라 만인을 위해 한 사람이 봉사하는 체제로 전환할 것을 요청하며, 현정부도 북한 지배층의 안위에만 신경을 써온 종래의 태도를 버리고 북한 지배층과 인민을 함께 살리는 방향으로 통일정책을 수정하는 문제를 검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