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건교부가 내놓은 인천 검단 신도시 건설 및 파주 신도시 확장안이 부동산 시장을 또 다시 요동치게 하고 있다.
성격은 다르지만 교육부가 새로운 교육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일어나곤 하는 후폭풍을 연상시킨다.
그러고 보면 아파트 한 채에 전재산을 올인하고, 자식 교육 하나에 전인생을 올인하는 것이 보통 한국인의 모습이 아닐까 싶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어떤 부동산 정책, 어떤 교육 정책을 내놓아도 백약이 무효해 보인다.
부동산과 교육에 관한 한은 전국민이 곧 전문가들이요, 훈수꾼들일 테니까 말이다.
그러면서도 새로운 신도시, 택지개발지구의 화려한 청사진이 발표될 때마다 난개발된 도시에 살고 있는 주민의 기분은 씁쓸하기만 하다.
개발지역의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없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났거나 일어날 예정인 난개발 도시의 개발 도미노.
난개발 도시의 현주소
그 와중에 어떤 곳은 학교가 부족하고 어떤 곳은 학교가 남아돌고, 그나마 돈 안 되는 학교는 산꼭대기 고압철탑 바로 옆에다 지어놓았다.
30만 인구가 사는 곳에 도서관은 하나뿐이며, 물이 썩어가는 하천 둔치는 사유지라서 정비를 못 한다 하고, 한정된 도로에 늘어나는 차량들로 교통은 요소요소에서 막히는 곳. 바로 난개발 도시의 현주소다.
주민 목소리 귀기울여야
뿐만 아니라 난개발 도시에서는, 개발이 거의 완료된 동일생활권내에 예정되어 있는 야산의 뒤늦은 개발계획으로 인해 곳곳에서 주민과 개발업체 간에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
용인시 수지구의 경우, 상현동 소실봉 자락, 성복동 응봉산, 신봉동 한일아파트 뒷산, 그리고 풍덕천1동 토월약수터 주변이 대표적인 분쟁 지역이다.
특히 토월약수터 주변은 난개발 도시에서 주민들이 겪어야 하는 피곤함과 짜증스러움을 고스란히 받아주고 위로해 주는 자연휴식공간으로서의 몫을 톡톡히 해 왔다.
뿐만 아니라 임상이 양호하다는 산림청 의견에 따라 지난 1996년 신봉택지개발지구지정에서도 제척되었던 곳이다.
그렇지만 건설업체에서는 1999년에 유료노인복지주택건설이라는 명분으로 시로부터 개발허가를 받아내어 이곳에 수백 세대의 실버타운을 건설하려 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에 대해 수많은 항의와 집회, 집단서명으로 맞서는 한편, 1999년의 용인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무효임을 청구하는 소송을 벌이기에 이르렀다.
이 소송에서 안타깝게도 고법에서 주민이 패소하여 다시 대법원에 항고한 상태다.
고법에서의 패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는 심정으로 또 다시 토월약수터 살리기 서명운동에 착수했다.
항의집회·소송 줄이어
토월약수터를 살리기 위한 대규모 서명운동으로만 이번이 벌써 네 번째다.
시는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개발행위 일체를 중지시키고, 사업 부지를 협의 매수하여 자연공원으로 만들어 달라는 것이 이곳 주민들의 간곡한 요청이다.
시에서 무계획적인 난개발을 방조한 데 대해 결자해지하는 차원의 결단을 내려달라는 것이다.
깊어가는 가을. 산은 말이 없다. 맑은 공기, 아름다운 경치, 깨끗한 물 아낌없이 다 주고 이제는 존립을 위협받고 있는데도 눈부신 가을 햇살 아래에서 산은 아무런 말이 없다.
하지만 개발이익의 유한함이냐 보존이익의 무한함이냐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산 아래에서의 공방은 치열하기만 하다.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산의 운명이라면, 산은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