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규제론
맑은물 백년하청
난립 오염원
투자로 정비 바람직

작년에 수돗물 음용실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30~40%가 끓여서 먹고 또 30~40%가 정수기를 달아서 먹고 있어 결과적으로 정수기를 달거나 끓여서라야 마시는 사람이 80%가 된다고 한다. 아예 수돗물을 마시지 않는 사람도 19% 가까이 된다.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는 사람은 서울시민의 0.5% 경기도민의 1.5%일 뿐이다. 이렇게 서울과 경기도 주민 거의 전부가 수돗물을 불신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팔당댐을 시찰하면서 직접 수질을 조사한 결과 BOD로 1.0ppm과 1.1ppm이 나왔다. 긴 가뭄과 이상 고온으로 수질이 평균 이하를 보일 때임을 감안하면 양호한 수준이었다. 또 다른 부문도 별 문제가 없었다. 심지어 홍준표 위원장을 비롯해 저를 포함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과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팔당댐 물을 언론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마셨다. 그런데도 수도권 주민들은 불신한다. 수돗물을 믿고 그대로 마시는 사람은 단 1% 뿐일 정도다. 나는 이것이 상당 부문 심리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물론 팔당상수원을 더 맑게 해야 한다. 그러나 팔당댐이 무슨 알프스 빙하가 녹아내리는 데도 아닌 만큼 맑게 하는데도 한계가 있는 것이다. 또 1ppm이 아니라 0.5ppm이 되어도 수돗물을 신뢰한다는 수도권 주민이 몇%가 더 늘어날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물론 팔당상수원을 더 맑게 해야 한다는데 나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달성하기 어렵고 또 달성해도 큰 실익이 없는 그런 목표를 쫒기 위해 우리가 매달려 있는 동안 그 그늘에서 희생당하고 있는 주민들이 있다는 점을 동시에 기억해 달라는 것이다. 지난 30여년간 각종 중첩된 규제에 고통받고 신음하는 팔당유역 70만 주민들이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우리도 다른 지역 사람들과 같이 사람답게 살기를 원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이다.
이번 국정감사 중에 수도권매립지 현장을 둘러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가장 더럽다고 하는 쓰레기 침출수를 모아서 완벽하게 처리를 해서 방류를 하고 그중에 일부를 고도처리를 해서 1ppm 이하로 만들어서 자체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이것은 기술의 힘이고 투자의 힘이다. 팔당상수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팔당상수원의 수질을 지키는 것은 기술이고 투자여야만 한다.
이제까지의 방식대로 주민들을 규제로 꽁꽁 묶어놓고 못살겠으면 떠나가라는 식의 정책으로는 더 이상 수질을 개선할 수 없다. 정부가 오염총량제를 도입한 것도 이런 취지였다고 생각한다. 또 그래서 6개 시군이 오염총량제 도입에 찬성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왕 오염총량제를 도입하기로 했으면 본래의 취지대로 정책의 방향을 선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니라면 오염총량제가 또 하나의 규제가 될 뿐이기 때문이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먼저 오염총량제가 정착되어야 후 규제 개선을 검토할 수 있다는 환경부장관의 정책기조는 그야말로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지적한다. 주민들 사이에 대안으로 인정받고 있는 정비발전지구의 도입 등 규제 개선이 동시에 추진되지 않는다면 오염총량제는 7개 시군과 주민들의 반발에 부딛혀서 성공을 거두기가 어려울 것이다.
김문수 지사가 경안천을 살리고 팔당상수원을 1급수로 만들면서 친환경적 개발을 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내놓고 있다. 그리고 7개 시군의 시장군수들과도 같은 취지의 협약을 맺었다. 경기도와 7개 시군은 수질 관리 업무를 추진할 준비를 마친 것이다. 다만 팔당 유역의 7개 시군이 원하는 것은 자족에 필요한 최소한의 일자리와 주거를 시대에 맞게 계획적으로 개발해서 친환경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자 하는 것이다. 또 이것은 그동안 난개발을 보여온 주택과 공장들을 단지화 함으로써, 오염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정부도 한편으로는 공감하면서 다만 급격한 개발이 수질을 악화시키지 않을까 내심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방자치단체에게 개발권을 주어봐야 정부와 협상에서 정해지는 오염총량의 범위 내에서만 개발을 할 수 있을 뿐 아닌가.
개발권을 주면 개발에 따르는 환경시설 투자도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하게 되어 오히려 수질목표 달성을 앞당기게 될 것이다.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마무리하면서, 환경부가 팔당 유역에 오염총량제의 의무적 실시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오염총량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정비발전지구의 도입 등 중첩된 규제들의 개선에 환경부장관이 과감하게 앞장서 줄 것을 강력하게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