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서민들은 최근 집 값 폭등의 원인을 추병직 건교부장관이 제공했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추장관은 어디에 믿는 구석이 있는지 걸음걸이도 당당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자세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까지 보이고 있다. 이런 사정이 선진국에서 있었다면 장관이 당장에 바뀌고, 내각이 국민을 향해 사과해야 할 판이다. 한명숙 국무총리가 추장관을 질책했지만 추장관이 끄덕도 않고 그에 대한 인책론을 청와대가 일축한 것을 보는 국민은 추장관이 ‘코드인사’의 총아가 아닌가 짐작할 뿐이다.
더욱이 추병직 장관은 1일 국회에서 열린 건교부에 대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하여“신도시 발표 시 어느 정도 혼란은 감수해야 한다”면서 정책상의 오류가 아님을 강조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인천 검단 신도시 주변의 집 값이 폭등했다”는 지적에도“아직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는가 심 의원이“시장이 장관 말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데 장관은 부동산 전문가인가”라고 묻자 그는“전문가입니다”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부동산 정책을 주관하는 건교부의 수장이 국민이면 누구나 실감하며 내 집 마련의 전망이 더욱 어두워진 이 시점에 집 값 폭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강변하고, 집 값 폭등에 대한 원인 분석을 정확히 하지 않으며, 책임도 안 지겠다는 자세를 목격하는 서민들은 억장이 무너지고 있다. 이로써 정부는 자금이 있는 부유층의 부동산 매입을 통한 재산증식 기회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정부는 신도시 후보지역이나 투기에 적합하다고 예상되는 지역의 집 값과 땅 값이 폭등하면 으레 부동산 투기단속반을 동원하여 악질적인 투기꾼들을 가려내는 방법을 써왔다. 그것은 대부분 일시적인 효과로 그쳤다. 이번에 검단 신도시 후보지역의 경우 추장관의 발표에 앞서 개발계획 도면까지 나돌 정도였다. 이런 사태가 정부안에 투기꾼들의 세작(細作)이 도사리고 있거나, 투기의 귀신들이 정부 당국자의 마음을 미리 읽고 일을 저지르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지 않기 바란다.
집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거처요, 집 없는 국민의 필생 소원은 내 집 마련이다. 내 집을 마련하기 이전에 당장 껑충 뛰는 전세 값, 월세를 감당하지 못하는 서민들의 가슴에 못이 박히고 허리는 휘어지고 있다. 정부의 고관들이 서민들의 고통을 1%라도 헤아린다면 호화주택에서 다리를 뻗고 자면서 ‘나 몰라라’ 병이 골수에 사무쳐 있는데도 ‘룰루랄라’를 부를 수는 없으리라. 집 값 폭등과 더불어 허공으로 사라져버린 책임의식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