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출산이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노인사회를 촉진하고 있는 저 출산의 고민은 어제 오늘의 걱정꺼리는 아니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추진한 출산장려금제도가 실패하였다는 여성가족부 장관의 솔직한 고백도 있었다. 5·31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주요 공약 중의 하나가 보육관련 정책이었다. 서울시장 후보자들의 1개동 1개 이상의 공 보육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약속에서부터 김문수 경기도지사 후보의 0~1세 영아돌보미 지원정책인 케어맘제도 추진, 김용서 수원시장후보의 엄마가 행복한 복지도시 건설 약속 등에 이르기 까지 보육관련 공약이 빠지지 않았다.
자녀의 출산과 양육이 젊은 세대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로 인해 출산을 기피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출산장려금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출산 후 보육문제라는 점은 아이를 키워본 어머니라면 누구라도 동의하고 있다. 단체장후보자들 뿐만이 아니라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서 생활하면서 공약을 개발하여 제출하는 기초의원들의 공약에도 보육관련 내용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육관련 조례 제정, 공보육시설의 확충과 지원확대, 보육시간의 연장, 공 보육의 질적 개선 등등의 공약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보육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절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경기도가 맞벌이 부부의 보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315곳에 불과한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을 오는 2010년까지 2천30곳으로 확충한다고 발표하였다. 연도별로는 내년에 265곳, 2008년에 290곳, 2009년에 430곳, 2010년에 730곳 등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며 계획실현의 신뢰성을 높여주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체 보육시설의 15%를 오후 9시 이후에도 운영하는 시간연장형 보육시설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보육시설에서 연장보육을 실시할 필요는 없겠지만 15%로 연장보육의 수요를 충족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경기도는 공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연장보육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예산을 늘려야 한다.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국공립보육시설은 전체 보육시설의 4%를 넘지 못하고 있다. 전국평균인 6%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12%를 넘고 있는 서울에 비교하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와 서울시를 단순 비교하는 일은 무리가 따르겠지만 전국 평균보다는 경기도의 복지수준은 높아야 한다는 생각은 도민들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12월이면 내년도 예산을 확정하는 경기도의회 및 31개 시군 의회가 열린다. 투자가 필요한 모든 곳에 예산을 모두 배정할 수는 없겠지만 보육정책과 같이 긴급하고 주민들의 욕구가 집중된 곳에 도민과 주민들의 세금이 투자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