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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의 선거 패배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공화당이 7일(미국 시간) 실시된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에게 참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원 의원 선거에서는 확실하게 승리, 지난 1994년 이후 12년 만에 다수당을 차지했지만, 상원 의원 선거는 재 검표 요구로 아직 한 군데의 개표가 끝나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51석을 얻어 과반수를 확보했다.
 이번 선거는 부시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의 의미를 갖는데, 미국 시민들은 이라크 전쟁 등에 염증을 느낀 나머지 부시 대통령에게 패배를 선물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상하 양원을 굳건히 지킨 반면에 공화당은 상원 의원 4곳과 하원 의원 28곳을 빼앗긴 것으로 나타났다. 주지사 선거 또한 민주당은 선거가 실시된 36곳 가운데서 20곳을 차지했다. 더구나 대통령 선거에 대한 영향력이 큰 오하이오, 뉴욕, 매사추세츠 그리고 콜로라도 등에서 압승한 것은 2년 후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유리한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우리가 미국 선거에 큰 관심을 갖는 이유는 간단하다. 한반도의 운명이 부시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걸려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금 세계의 유일 초강대국의 위치를 확고하게 유지하면서 여러 전쟁을 일으켰다. 아프가니스탄에 이어 명분 없이 이라크를 침략했다. 이것이 바로 선거 패인이다.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민주당이 중간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 가능성은 예측되었다. 그것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북한을 보는 시각에서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임기 말,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수립할 의향마저 비추면서 방북을 검토한 적이 있었던데 반하여 부시는 대통령 취임하기가 바쁘게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매도하고 핵 공격마저 검토하고 있다. 또 미국은 북한의 북미 양자회담 주장을 철저히 무시하면서 6자 회담 참가만을 고집해 왔다.
 북한이 핵 실험 이후 높아진 국제 사회의 압력을 의식해서 6자회담 참가 의사를 밝힌 이후 치러진 이번 선거 결과는 분명히 하나의 변수이다.  그러나  힘 있는 미국이 회담장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지는 알 수 없다. 이런 시기에 북미 양자 대화를 주장하는 민주당이 의회를 지배하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이다. 외교는 부시 정부의 몫이라고는 하지만 의회 압력을 물리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북한도 이 선거 결과를 너무 의식하지 말고, 핵을 포기하라는 국제 사회의 여론도 참작해서 북미 협상을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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