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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자이툰 부대를 빨리 데려오라

미국의 11.7 중간선거는 이라크 전쟁에 대한 미국인들의 심판이었다. 개전의 책임자인 부시 대통령과 공화당은 선거에서 대패했고, 민주당은 12년 만에 상하 양원을 장악했다. 이는 부시 대통령이 전혀 명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을 일으킨 것으로 다수의 미국인들이 평가하고 있다는 뜻이다. 선거 이후 부시정부도 이라크 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국회와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10일부터 정부에 대해 이라크에 주둔 중인 자이툰 부대의 철군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날 민주노동당 의원단 대표인 권 영길 의원은 비교섭 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라크에 주둔 중인 자이툰 부대 철군 결의안을 제출하겠다.”며 “미국 국민들은 중간 선거를 통해 평화를 선택했고. 민주당은 선거 승리 직후 철군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는 자이툰 부대 주둔 연장동의안을 내기보다는 철군 계획표를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열린우리당의 임종석 의원도 같은 날 본회의 연설에서 “전쟁을 일으킨 미국조차 철군 여론이 높아지고, 전쟁을 주도한 당사자들이 지탄을 받고 있다. 파병 반대 당론을 채택하는 쪽으로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안에도 ‘이젠 철군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운 의원들이 많아졌다.’는 보도도 있다. 물론 평화운동 단체들은 이미 미국 대사관 앞에서 ‘이라크 전 반대’시위를 시작했다.
정부는 평화주의자들의 강한 반대를 무릎 쓰고 지난 2003년 비전투 부대를 파병한 데 이어 2004년에는 전투 부대인 자이툰 부대 3천 300명을 파병한 바 있다. 이후 두 차례나 파병을 연장해 왔다. 국제적인 철군 분위기에 몰린 정부는 파병 규모를 점차 줄여서 현재는 2천 300명이 남아 있다. 이번 정기 국회에 다시 연장 동의안을 낼 계획이다.
이라크 전쟁은 처음부터 명분이 없었다. 미국이 일으킨 전쟁에 파병한다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의 결과였다. 둘째는 우리 군인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아직까지는 희생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미군 사령부가  자이툰 부대 주둔지로 옮겨올 경우 이라크 반 정부 세력의 공격 목표가 될 우려는 아주 높다. 셋째는 국익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다. 우리 기업인들은 안전지대에서 보호를 받느라  아무 일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이라크에 우리 군대를 계속 주둔시킨다는 것은 미국의 식민지 역할이라는 오해를 받을 뿐이다. 이제는 정부가 철군을 서둘러야 할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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