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자 주변의 인사로부터 ‘민란 전야’란 말이 나오는 상황이 되면 그러한 사회는 위험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위험한 사회란 그 사회의 근본 토대가 해체되기 직전이거나, 곧 망해서 다른 나라 또는 다른 체제로 흡수되거나, 그 사회를 이끌던 집단이 와해 내지는 일패도지(一敗塗地)의 과정을 밟고 있거나, 사회의 다수 구성원들이 지배집단 또는 상층부로부터 심리적 이반(離反) 현상을 가속화하고 있는 사회를 가리킨다. 지난날 성공한 혁명이든 실패한 민란이든 위험 요소가 팽만한 사회에서 그 씨앗이 뿌려졌음을 역사는 말해주고 있다.
13일 열린우리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강봉균 정책위의장은“부시 미국 대통령도 선거에서 지자 민심을 수용해 곧바로 럼즈펠드 국방장관을 잘랐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는 과거 같았으면 모가지가 잘렸을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널려있다“고 개탄했으며, 한 초선 의원은“지금 부동산 문제로‘민란(民亂) 전야’라는 말까지 나오는 판인데, 어떻게 하려고 대통령이 저렇게 버티는지 모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했다.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이 느닷없이 수도권 신도시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김포의 검단과 파주를 발표한 이래 이 지역 뿐 아니라 수도권의 전 지역 집 값을 폭등하게 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채 전월세로 사는 서민들까지 전월세 값이 덩달아 뛰어 내 집 마련은 말할 것도 없고 셋방을 줄여서 도시의 변두리로, 시골로 쫓겨가게 만든 것은 커다란 실책이다.
여기에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이 2003년 10월 29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무렵 서울 송파구 오금동의 52평 아파트를 6억 8천 200만원에 분양 받아 현재 시가 10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백만 홍보수석이 아파트 투기꾼들이 많다고 비난해 마지않던 강남권에 고급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다가 이것을 담보로 8억 원을 대출 받아 옛 아파트에서 4억 원 이상, 새 아파트에서 10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보았다는 소식 등이 쏟아져 나오면서 집 없는 국민, 집을 늘여볼 생각을 했던 국민은 하늘을 향해 치솟는 집 값 못지 않게 이 정부의 주요 인사들의 몰염치에 억장이 무너지고 있다.
우리는 국민의 지지를 받고 탄생한 이 정부가 어찌하여 국민의 원성의 대상으로 찍히고 있는지를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의 실세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하기 바라며, 여당 의원이 지금의 민심을 ‘민란 전야’라고 표현하리 만큼 악화되었다면 이 난국을 수습하는 첫 걸음은 책임을 져야할 사람들을 가차없이 문책하고 국민에게 사과한 후 언행이 일치한 겸허한 자세로 국정에 임하는 것뿐임을 지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