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보단 지역 번영 추구

현재 개발패턴은 잘못

규모·금융지원 다원화

사업 공공성 취지 살려야

최근 정부의 신도시 개발 발표와 함께 부동산 정책을 놓고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런 가운데 경기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도 앞 다투어 신·구 도심간 격차 해소를 위한 기성시가지 정비방안으로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경기도는 뉴타운 사업을 당초 2개 지구에 대한 시범사업을 지정할 계획이었으나 10개 지구로 확대하고 명칭도 ‘뉴타운 1차 사업지구’로 변경돼 오는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총 15곳의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겠다면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에서 시작된 뉴타운 사업은 이제 하나의 유명상표가 되어버렸다.
먼저 시행한 서울시의 뉴타운 사업은 서울 전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추진하는 도시개발 사업이다. 서울시는 뉴타운 사업의 목적을 강북과 강남이라는 두 지역의 지역불균형 심화에 따른 격차해소와 함께 쾌적한 도시공간의 조성 그리고 뉴타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그동안 민간부문에서 부분적으로 계획을 수립했던 것을 공공부문이 개입하여 적극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기존의 무분별한 재개발 방식을 지양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뉴타운 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주장은 상당부분 설득력을 잃고 있다. 특히, 시범지구로 개발한 은평과 길음 뉴타운 시범지역의 경우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이 10% 내외에 머물러 있어 오히려 가난한 원주민을 내쫒기 위해 벌이는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뉴타운 사업의 목적인 도시공간의 새로운 조성은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민들의 주거복지를 박탈하고 주거권을 침해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개선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어서 애초의 장밋빛 희망과는 달리 기존의 주택재개발사업과 다를 바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왜냐하면 뉴타운 지역은 저렴한 주거공간을 찾아온 대부분 저소득계층이 밀집해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서울시 역시 원주민의 재정착 제고 방안을 위해 다양한 임대주택확보, 순환재개발을 제시하고 있지 실효성이 없었으며 결국 뉴타운 사업이 ‘주민이 아닌 장소의 개선만을 위한 개발’로 전락하고 이 사업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재에도 존재하고 있다.
아직도 서울시 뉴타운 사업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는 뉴타운 사업에 대한 장밋빛 환상만을 제시하며 조급한 개발공약을 남발하고 있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꼭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로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 듯 한 인상이다.
경기도에서도 서울시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저소득 주민의 재정착 제고 방안을 위해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사업기간동안 신도시와 연계한 순환방식 등을 모색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서울시와 별반 다르지 않는 대책에 불과하다.
일부에서는 경기도는 서울시와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상황이라며 등치시켜서 볼 수 없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일각에서는 오히려 경기도의 각 지자체의 경우 개발논리에 치우친 단체장들에 의해 통제불능의 상태로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존재한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경기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는 뉴타운 사업을 자신들의 개발공약이라고 조급하고 졸속으로 시행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지역주민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즉, 충분한 사전 계획을 통해 단계적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난개발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며 충분한 도시기반시설과 친환경적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신중하고 신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원주민 재정착을 위해서는 다양한 규모의 아파트 및 임대아파트 공급, 금융지원, 사업의 공공성 확대, 생업 유지방안 수립 등을 통해 재정착 희망 세입자들이 정착 할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을 함께 수립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한번 경기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는 뉴타운 사업에 대한 기본적 취지와 원칙을 명확히 인식하고 접근하기를 강력히 요구하며 우리의 지방자치가 ‘주민의 번영’보다 ‘지역의 번영’만 화려하게 추구하는 것에 경도되어 있다는 비판을 다시금 새겨듣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