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1·15 부동산 대책은 공급을 확대하고 분양가를 인하하며 주택담보 대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즉 정부의 공급 확대방침은 수도권 신도시 등 신규 택지를 확보하고 택지 개발 기간을 단축하며 공급 택지 안의 물량을 당초 74만 2천호를 86만 7천호로 늘이며 다세대, 다가구, 주상복합, 오피스텔의 건축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을 내세우고 있다. 정부의 분양가 인하 방침은 중소형 주택용지 공급가격을 내려 분양가의 25% 가량을 인하하겠다는 것 등이다.
그러나 정부가 신도시를 개발하여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는 방안은 장기적으로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신도시를 통한 집값 안정 효과가 대체로 3년에서 4년 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당장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집값을 누르는 데는 그 효과가 의문으로 남는다. 정부의 무능한 부동산 대책으로 강남을 비롯하여 서울의 변두리지역까지 집값을 폭등하게 한 상황에서 수도권 신도시의 건설이 서울의 집값을 효과적으로 잡을 것인지 의문으로 남는다.
또한 정부가 신도시의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신도시의 간선시설 부담금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급한다면 수익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대신 그와 무관한 시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모순을 범하게 된다. 집 없는 사람들이 모조리 신도시로 몰려가지 않을 바에야 그곳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국민이 왜 혈세의 짐을 져야 한단 말인가. 정부가 중소 건설업자들이 선호하며 서민들이 자주 찾는 소규모의 민간택지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기반시설 부담금 혜택조차 주지 않으면 약자를 홀대한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밖에 정부가 2-3년 전에 묶었던 다세대, 다가구 주택 및 오피스텔의 규제를 일부 풀고 일부 지자체들이 반대하는 주상복합 아파트에서의 아파트 비중을 확대한 것은 시행착오의 반복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11·15대책이 부동산 경기를 얼어붙게 했던 종합부동산세 중과, 양도소득세제 강화, 재건축 규제완화를 통한 공급확대 방안 등의 측면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도 눈에 띈다.
내 집을 갖기는커녕 전세와 월세를 내고 사는 도시의 서민들은 집값이 폭등하며 덩달아 오른 임대료를 내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가장의 출퇴근, 자녀들의 교육여건 등 때문에 도시의 변두리나 농촌으로 이주하기도 어려워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 우리는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세움에 있어서 양극화의 희생자인 도시 서민, 노동자, 농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려는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정부가 양극화의 해소라는 대의명분을 획득할 때만 위력을 발휘할 것임을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