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실험을 단행한 것을 계기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유엔총회가 오늘 오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은 매우 긴박하다. 그동안 북한 지배체제를 감싸며 북한 인민의 인권을 외면하는 태도를 보여 왔던 노무현 정부가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키로 했다고 한 당국자의 발언을 통해 어제 오후 밝힌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매우 바람직한 결정이다.
대한민국의 통일 외교정책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한반도에 평화를 유지하고 만인이 공감하는 인권옹호의 기치를 높이 드는 데 두어야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 부합되고 인류의 보편적인 이상에 근접하는 방책이다. 만일 유엔, 미국을 비롯하여 EU 등 대다수 국가들이 인권 유린의 표본으로 지목하는 북한 정권을 이 정부가 거의 유일하게 계속 옹호한다면 ‘우리 민족끼리’라는 구호 속에 함몰하여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같이 죽기’ 쉽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만일 노무현 정부가 지난해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은 물론 2003년부터 유엔 인권위원회가 3년 연속 채택한 북한 인권규탄 결의안에 대해서도 기권하거나 불참해 온 데 이어 북한의 핵실험 이후 유엔 총회에서의 표결이 임박한 올해 북한인권결의안마저도 외면한다면 북한의 인민이 굶어죽거나 고문당해 사라져도 관심이 없다는 나쁜 인식을 국제사회에 심어줄 우려가 있었다.
사고에 평형감각이 있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안목이 있는 사람이라면 쇠퇴 내지는 종말을 향해 달리고 있는 북한 체제는 중국식 개방을 통해 인권을 개선하고 자본주의를 실험하며 인간의 기본권 중 최소한 사상과 양심과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외에 소생의 길이 없음을 알고 있다. 북한 지배층은 언필칭 ‘체제의 보장’을 요구한다. 그러나 인민의 인권을 짓밟는 체제를 보장해달라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양심에 어긋나는 주문이다.
더구나 대한민국은 지난 5월 유엔 인권이사회의 초대 이사국으로 선출된 데다 반기문 전 외교부 장관의 유엔 사무총장 당선으로 국제사회에서 위상과 공신력이 높아졌다. 따라서 노무현 정권이 국제사회의 상식과 기대를 저버리고 북한의 인권에 계속 눈을 감을 수는 없었으리라고 생각된다.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과 북한 인민의 인권을 신장하는 것은 모순되는 명제가 아니다. 북한 인민이 굶주려 죽어가고 정치적 탄압으로 신음하는 소리가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진정한 평화가 이룩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노무현 정부의 북한인권결의안 찬성을 계기로 우리 국민이 북한 인민의 인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