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하노이에서는 18~19일 이틀간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렸다. 노 무현 대통령도 하노이를 방문, 각국 정상들을 만나 북핵 문제를 포함한 여러 현안을 놓고 연쇄 회담을 진행했다. 우리가 특히 주목한 모임은 한미정상 회담이었다. 미국이 지난 7일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함에 따라 부시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일말의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부시 대통령은 노 무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다음 언론브리핑에서 “북한이 핵무기와 핵 야망을 포기한다면 북한의 안전 보장과 경제적 인센티브에 대한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는 점을 북한 지도자들이 알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하노이에 도착하기 전인 16일 싱가포르 강연에서도 “북한이 평화적인 길을 간다면 미국을 비롯한 6자 회담 당사국은 북한 주민들을 위해 안전을 보장하는 한편 경제적 지원과 다른 혜택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힌 바가 있다.
부시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대북 정책의 변화가 조금은 감지된다. 그의 말엔 힘이 좀 빠진 듯한 느낌이다. 그는 북한에 대해 ‘핵 무기’를 포기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지금까지 북핵 ‘개발계획‘을 중단하라고 말했지, 핵 무기라는 말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그도 이제는 사실상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핵을 갖게 된 이유는 학자마다 견해가 다르다. 어떤 학자는 ‘미국의 일방적인 핵 공격을 억지하는 수단설’을 주장하고, 어떤 학자는 ‘강대국에 둘러싸인 입장에서 사용도 가능한 목적설’을 주장한다. 북한은 핵 개발 이후 일관되게 수단설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런 논쟁은 둘 다 옳을지도 모른다. 북한이 외부 세력의 무력공격을 의식하느냐 않느냐는 북한이 주체적이고 독자적으로 판단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번 만든 핵을 쉽게 포기할 것으로는 기대하기 어렵다. 미국의 상응하는 태도 변화가 가시화된 다음의 문제이다.
우리 정부도 북핵 문제와 관련, 국제 사회의 분위기에만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 아니라, 대북 문제 전반을 민족 공조와 통일이라는 거시적 차원에 놓고 보는 실질적이고도 확고한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대북 문제에 관한 한 최상의 원칙은 6.15남북 공동성명의 정신이다. 지금처럼 줏대 없이 처신하다가는 남북 관계가 냉전 시대로 환원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