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경기도의회의 활동이 활발하다. 보사여성위원회가 13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여성정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도-시군의회 여성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모든 정책사업은 양성평등사회 구현이라는 궁극적 목적과 합치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참석자들이 공유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또한 정책의 수립과 평가뿐만이 아니라 예산의 심의와 결산과정에서도 여성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성 인지적 관점’의 중요성이 특별히 강조되었다.
2007년도 예산심의를 앞두고 여성의원들이 나서서 이러한 간담회를 개최한 것은 시의적절하고 경기도지역 여성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경기도 및 31개 시군별로 진행될 예산심의과정에서 이날 토론된 성 인지적 관점이 분명하게 견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발 더 나아가 비록 여성의원 간담회였다고 하지만 2007년도 예산심의에 참여하는 모든 의원들이 이날 주장된 성 인지적 관점을 이해하고 성인지 예산을 수립해 나가길 바란다. 성인지 예산이란 중앙정부 및 지자체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여 이를 예산체계와 편성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단 여성을 위한 특별사업이나 프로그램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책예산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성인지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먼저 기본적인 토대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 기초적인 통계들 조차 성별분리 통계가 추진되고 있지 않아 정책과 예산이 성별로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기 못하고 있으며 각 부서 내 여성정책을 통합하여 바라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한 실정에서 성인지 예산의 편성이란 먼 나라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다면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게 될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여건에서 성인지 예산편성을 주장하는 것 또한 이와 다르지 않게 성급한 주장일 수 있다.
하지만 여러 여건들이 잘 갖추어진 다음에 성인지 예산편성은 누구라도 쉽게 실천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러한 여건이 만들어 지기 전까지는 별다른 노력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만들어 나가려는 양성 평등한 사회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2007년도 예산심의과정에서 앞선 나라들처럼 완숙한 성인지 예산편성은 어렵더라도 현재의 조건에서 여성을 배려한 예산을 편성하려 노력해 나가면서 남성중심의 사회구조와 관행 속에 숨겨진 남성에게 유리한 예산편성의 사례들을 하나 씩 하나 씩 교정해 나가려 지혜를 모으려 한다면 성인지 예산 편성 또한 앞당겨 실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회의 노력이 성별분리통계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제기하게 될 것이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이러한 성인지적 관점의 확산을 또 다시 성인지 예산의 실현을 앞당기게 될 것이다. 2007년도 예산은 어느 해 보다도 여성을 배려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