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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요예측 잘못
김장 배추값 대폭락

강 병 호 <사회부 기자>

 

지난해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값 폭등으로 김치를 ‘금치’라고 불렸다. 이로인해 식당에서 조차 김치 좀 더 달라는 말에 눈치를 보기 일쑤였다.
올해는 지난해의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일부에서는 포기당 100원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가격대가 형성되자 정부 주도로 시장성이 없는 배추밭을 갈아 엎기도 했다.
정부는 예년의 배추값 폭등을 막기 위해 중국산 김치 수입을 늘리는 등 오히려 농심을 울리는 부작용이 나타나 FTA 등으로 흉흉한 농심에 불을 붙힌 꼴이 돼 버렸다.
관련업계 얘기를 들어봐도 똑 부러지는 대안은 없다.
일부는 배추 가격이 올라가자 경작 면적을 늘려서 이런 결과가 빚어졌다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부정책의 실패라고도 꼬집는다.
올해의 경우 값 비싼 배추가격을 생각한 농민들이 경작 면적을 늘리고, 한때 배추값이 들썩 거리자 값싼 중국 김치 수입을 늘린 결과에서 비롯 됐다고들 한다.
일부 농민들은 정부의 이런 시책을 질타한다.
정보력이 없는 농민들이 너도 나도 배추씨를 파종할 때 미리 정부에서 이런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는 설득력 있는 지도를 펼쳤어야 했다고 한다.
또 한편으론 값싼 중국김치를 수입해 우선 가격을 내리고 보자고 한 정부 정책이 이런 결과를 낳게 됐다고 말한다.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업진흥청, 농협, 농림부 등 농민을 위한다는 정부나 단체는 많다. 하지만 이런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경고해 줄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
담당자 1명이 고작인 농림부의 예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시장규모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다른 정부 산하 단체도 나름의 사정은 있다.
그렇다고 각자가 가진 달란트가 약하다고 서로를 꾸지람 할 수는 없다.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가 가진 달란트 만큼 노력할 때 비로소 우리 농민은 웃을 수 있을 것이다.
농민들이 땀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정부의 지혜가 절실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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